이북의 핵무장선언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글은 서울에서 펴내는 진보적 영화시사월간지 『Corea』의 편집인이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온 물음에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대담기록이다. 글의 제목과 물음들은 질의자의 표현대로 적었다.

1. 2월 10일 이북 외무성성명은 6자회담 참가 중단과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요약된다. 성명의 핵심적 내용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2월 10일 성명에서 북(조선)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과의 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조·미 정치회담을 다시 열자는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그 성명에는 조·미 정치회담을 다시 열자는 표현은 없지만,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6자회담 참가를 중단하는 선언은 조·미 정치회담을 다시 열자는 요구에까지 확장해서 읽어야 한다. 핵무기를 이미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만들겠다는 선언은, 북(조선)이 조·미 정치회담을 다시 열기 위하여 부시 정부를 정치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성명에 등장한 북(조선)의 핵무기는 북(조선)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미국에게 강요하는 초강경한 군사적 수단인 것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수록 군사적 수단의 위력이 커지며, 따라서 미국에 대한 압박강도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2. 이북이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달라.

1993년부터 계속되는 북(조선) 대 미국의 대결은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대결이다. 그 대결은 힘 대 힘이 맞부딪치는 치열한 싸움이다. 여기서 힘이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상대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물리적인 힘이다. 정치·군사부문에서 가장 강한 물리력은 대량파괴무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핵무기가 손꼽힌다. 북(조선)은 인구도 적고 영토도 넓지 않고 경제력도 약하고 사회주의 동맹국들도 모두 무너진 불리한 처지에 있는데, 그런 북(조선)이 핵무기를 들고 덤벼든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서 싸우려면 핵무기로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북(조선)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핵무기 보유사실을 미국에게만 남몰래 알려주었다. 미국에게만 알려주어야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적 공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가 들어선 뒤에 6자회담을 벌여놓고 시간을 질질 끌어온 미국에게 북(조선)은 '동결 대 보상' 방안을 '핵문제'를 푸는 첫걸음으로 제시하였다. 그 방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것이었으므로, 미국도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동결 대 보상' 방안이 제시되자 궁지에 몰린 미국은 자기들은 보상에 나서지 않겠으니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국)이나 보상하고 싶으면 하라고 발뺌하였다. 이것은 결국 미국에게 '핵문제'를 해결한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데도 미국이 자꾸 6자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6자회담을 시간끌기작전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상식 이하의 망동을 저지르는 것 이외에 다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북(조선)이 2월 10일 성명에서 초강경한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은 그처럼 상식 이하의 망동으로 나온 미국의 횡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다.

3. 이북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핵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2002년 방북한 켈리 차관보에게 강석주 부상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다.

북(조선)의 핵무장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똑똑히 모른다. 최고의 군사기밀이기 때문이다. 북(조선)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아서, 핵무장력도 높은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은 탄두와 발사각도만 바꾸면 그대로 사거리 1만5천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부에 싣는 핵탄두는 무게 5백kg으로 작게 만든 소형핵무기다.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다. 북(조선)은 1998년 8월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때 이미 탄두 소형화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까지 핵탄두 제조기술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조기술 개발을 맹렬히 추진하였으므로 지금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섰을 것이다. 2005년 2월 16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앙정보국 국장 포터 고스(Porter J. Goss)는 북(조선)의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이북의 핵무장선언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올해를 미군철수원년, 자주통일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2월 10일 성명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북(조선)이 미국과 대결하는 전략적 목적은 주한미국군 몰아내기다. 북(조선)이 미국군을 몰아내려는 까닭은,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 안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미국군은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받쳐주는 물리적 지탱점이자 버팀목이다. 미국군을 한(조선)반도에서 몰아내면, 물리적 지탱점이자 버팀목을 잃어버린 제국주의지배체제는 무너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군을 몰아내는 것이 곧 한(조선)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빼나가면 북(조선)은 핵포기를 단행한다는 것이 '철군 대 포기' 방식으로 '핵문제'를 풀자는 북(조선)의 대미협상안이다. 핵포기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므로, 철군과 비핵화는 한(조선)민족의 자주화위업에 맞물려있는 최대의 정치적 과제다. 북(조선)은 올해 주한미국군 철군의 길을 열어놓고, 한(조선)민족의 자주화위업을 한 발 앞당기려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대결하면서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한(조선)민족의 자주화를 하나로 연계해놓았다.   

5. 이북의 군사적 공세에 미국이 굴복한다면 북미정치회담이 개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조·미 정치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은, 조·미 대결에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미국은 조·미 대결에서 자기가 졌으면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자기의 패배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겨진 가능성은 미국이 조·미 정치회담에 복귀하고, 북(조선)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절충·타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이다. 조·미 관계에는 많은 요인과 변수가 뒤엉켜 있으므로, 조·미 정치회담이 열리는 때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조·미 정치회담은 부상-차관보 정치회담에서 시작하여 결국 정상회담으로 발전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부시는 장차 조·미 정상회담으로 발전해 가는 정세의 흐름을 가로막을 저항력이 없다. 바로 그것이 부시의 고민거리다.

6. 올해 북미정상회담까지 예견할 수 있는가?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들과 넘어야 할 고비들이 너무 많다. 정상회담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대북(조선)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결단에 달려있다. 미국이 북(조선)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와 미국이 자기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문제가 상충된다고 믿는 고위관리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다. 조·미 관계 정상화와 제국주의지배체제 유지·강화를 상호대립적이 아니라 상호절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전략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수립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조·미 정상회담 개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바보들의 집합소가 아니므로, 양자를 상호절충하는 방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지적 능력이 그들에게 있으리라고 본다.

7.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남북(북남)관계의 진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정부당국 사이의 회담, 교류,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 및 사회단체들 사이의 대화, 교류, 협력이다. 전자는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개발사업에서 보듯, 나라 안팎의 정치문제에 결부되어서 그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움직이는 폭이 매우 좁지만, 후자의 움직임은 빠르고 드넓다. 조·미 대결국면에서 남북(북남)관계는 후자를 중심으로 진전된다. 북(조선)은 올해 농업생산력을 높여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선언하고 농업부문에 주공전선을 들이대고 있다. 남(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북(조선)과 협력하는 문제를 농업부문에 집중시킬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농사에 요구되는 비닐 같은 영농물자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흔히 남북(북남)관계가 조·미 관계의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당국 사이의 관계가 조·미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당 및 사회단체 사이의 관계는 조·미 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다. 조·미 관계가 굳어진 조건에서도, 남북(북남)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떠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당면해서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준비위원회'라는 남북(북남)해외의 상설협의기구를 세우는 과제가 중요하다.

8. 올해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된다면 언제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남북(북남)수뇌회담은 올해 안에 열릴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인다. 2월 10일 성명이 나온 뒤로, 조·미 관계가 굳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의 관계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남북(북남)수뇌회담은 미국이 조·미 정치회담에 나가려는 채비를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2000년 6월의 남북(북남)수뇌회담이 그런 조건에서 열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북(조선)을 적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남북(북남)수뇌회담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노무현 정권이 남북(북남)수뇌회담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9. 이북의 핵무장선언은 이남 진보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진보세력에게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가?

2월 10일 성명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북(조선)이 조·미 대결에서, 아니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적은 주한미국군 철군이다. 2월 10일 성명발표는 주한미국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국)의 진보세력은 반미민족공조를 강화하여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뚜렷하게 형성하면서, 주한미국군 철군운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군운동이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쳐 보이려면, 그 운동의 중심에 남(한국) 노동계급의 조직역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남(한국) 노동계급은 비정규직 철폐운동(자연발생적 경제투쟁)에 힘을 넣으면서 주한미국군 철군운동(목적의식적 정치투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신자유주의'라는 약탈자의 가면을 쓰고 덤벼든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주한미국군은 '한·미 동맹'이라는 지배자의 가면을 쓰고 덤벼든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생겨난 쌍생아다.

10. 일단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 친미수구세력들의 준동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폐지 정세도 꼬이게 될 것 같은데, 진보개혁세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남(한국)의 극우반동세력은 제국주의 미국을 맹종하는 예속세력이므로, 2월 10일 성명이 나온 뒤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그들도 덩달아 미친 듯이 고아대고, 미국이 잠잠하면 그들도 입을 다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2월 10일 성명으로 받은 충격을 가라앉히고 대응책을 고심하는 동안에는 비교적 조용할 것이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군사독재정권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그 투쟁은 파시즘의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는 뒷정리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사회변혁의 첫걸음이다.

11. 이남민중의 생존권쟁취운동과 우리 민족의 자주권쟁취운동이 결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핵무장선언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남(한국) 노동계급의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한(조선)민족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서로 맞서는 것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에 묶여있는 한, 남(한국) 노동계급의 생존권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횡포 아래 마구 짓밟히게 되어 있다. 2월 10일 성명이 한(조선)민족의 자주화를 추구하는 조·미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라는 점, 조·미 전면대결을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조·미 전면대결에서 북(조선)이 정치적으로 승리해야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는 점, 남(한국)이 제국주의지배체제에서 벗어나야 남(한국) 노동계급이 사회역사발전을 주도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점을 남(한국) 노동계급이 깨우쳐 알아야 한다.  

12. 3자연대조직으로 미군철수공대위가 제안되어 있다. 진보세력은 미군철수공대위 결성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한 대로, 2월 10일 성명은 북(조선)이 주한미국군 철군을 전략적 목적으로 하는 전면대결을 미국에게 선포한 것이다. 조·미 대결에는 정치회담이라는 외피가 씌워져 있어서, 조·미 대결과정에서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대표들 사이의 정치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핵심과제를 밝혀내어 여론을 조성하며 그 과제를 풀기 위한 대중투쟁을 들이대는 것은 대중운동이 떠맡아야 할 정치적인 몫이다. 주한미국군 철군운동은 조·미 정치회담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3. 미군철수를 강령으로 하는 반미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핵무장선언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2월 10일 성명의 정치적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조선)반도의 비핵화(핵포기)와 한(조선)민족의 자주화(미국군 철군)를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그 성명을 반핵-찬핵의 구도로 보면서 미국의 핵무기와 북(조선)의 핵무기를 싸잡아 반대하는 양비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한(조선)민족의 자주화가 실현되어야 한(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민족주체적 관점의 정치적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당의 지도부가 고안해낼 일이다.

14. 정리하는 의미로 이후 자주통일정세를 총적으로 전망해달라.

올해 한(조선)반도 정세를 뒤바꾸는 3대 요인은 북(조선) 대 미국의 정치적 전면대결, 노무현 정권의 개량의 물질적 기반상실과 근로대중의 생존권 박탈, 남(한국)에서 진보개혁세력 대 극우반동세력의 충돌이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뒤엉키면서 정세가 바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뒤엉키는 정세에서 진격로를 열어제치는 과감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조직적 태세를 갖추고 맞붙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통일전선 형성에 있다.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역량편성의 철칙이요 승리의 열쇠가 아닌가. 북(조선) 대 미국의 정치적 전면대결이 벌어지는 정세에서는 주한미국군 철군을 위한 민족통일전선과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하고, 노무현 정권이 개량의 물질적 기반을 잃어버리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정세에서는 근로대중의 생존권쟁취투쟁을 위한 노동계급 중심의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진보개혁세력 대 극우반동세력이 충돌하는 정세에서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손잡고 민주노동당 중심의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통일전선 형성에서는 좌우경적 편향을 피하여 통일전선전략을 실천하려는 지도핵심세력의 신념과 슬기에 찬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2005년 2월 1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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