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이 대담록은 일본 도쿄에 있는 통일코리아연구소(unikorea.cool.ne.jp)의 의뢰에 따라 통일학연구소(뉴욕)의 한호석 소장과 조국평화통일협회(도쿄)의 강민화 홍보국장이 뉴욕-도쿄간 전자우편을 통해서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차례>

1. 선군정치는 반제자주정치

2. 사상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는 해결책

3. 쿠바 위기와 한(조선)반도 위기, 어떻게 다른가

4. 선군정치의 근원

5.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과 선군정치

6.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선군정치

7. 강병육성책, 군사중시정책을 넘어선 선군정치

8.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문제, 통일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9.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과 선군정치

10.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11. 고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보는 시각

12. 재일동포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조·일 관계 개선

13. 정세는 관망자가 아니라 실천가를 요구한다

 

1. 선군정치는 반제자주정치

강: 한호석 소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논문 「조·미 대결전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를 잘 읽었습니다. 논문에서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북(조선)측이 주동적으로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조·미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때 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가 '이라크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6자회담의 개최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평양에 다녀왔는데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그 곳 사람들이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하여 감히 전쟁을 도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어느 의미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북(조선)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위력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만일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태가 오늘과 같이 전전되었겠는가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한: 잘 아시는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는 선군정치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3년 '핵문제' 발생 이후 10년 동안의 조·미 관계를 알아야 하며, 거꾸로 오늘의 조·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지배세력이 제국주의 정책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최대의 목적을 전세계에 대한 지배와 수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정치를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최대의 목적은 반제자주위업의 완전한 승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명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도 현대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 공세를 극복하는 반제자주위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조선)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에 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 그 과정은 3대 혁명에 더하여 선군혁명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명적 국가에서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혁명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북(조선)의 선군정치는 선군혁명노선에 따라서 추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정치의 기본방식이며, 선군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노선입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북(조선)에서 선군정치라는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대외적인 의미규정인데, 현대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싸우는 반제자주정치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인 의미규정인데, 북(조선)식 사회주의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3대 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주는 사회주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제기하신 질문내용에 맞춰, 반제자주정치라는 대외적 의미로 규정되는 선군정치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해하려면 그가 정세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영도하고 있는 반제자주위업의 성격과 임무를 알아야 하고, 반제자주위업을 알려면 그가 해명한 현대 제국주의론부터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 정세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7년 6월 19일에 발표한 논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의 첫 문장입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재학하고 있던 시기에 현대 제국주의론을 정립하였습니다. 그가 정립한 현대 제국주의론은 레닌의 고전적 제국주의론을 뛰어넘은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닌의 고전적 제국주의론은 1916년에 출판된 그의 저작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제국주의의 본질을 해명하고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후단계로 인식한 것입니다. 레닌이 주목하였던 것은 자본주의의 최고발전단계인 독점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내부모순입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동성, 부패성, 취약성, 약탈성, 침략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최후단계의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레닌은 그 내부모순이 제국주의 전쟁(제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였으며 결국 사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레닌의 고전적 제국주의론이 제국주의세력의 내부모순에만 주목하였을 뿐이고, 제국주의세력과 반제자주역량의 모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는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언술은, 독점자본주의의 내부모순에 의해서 사멸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보다는 제국주의세력과 반제자주역량의 격렬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세력이 패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사멸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레닌의 고전적 제국주의론이 지닌 이론적 한계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한계, 다시 말해서 반제자주역량이 미약했던 시대의 한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세기적 전환기에 반제자주역량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미약했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독점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이 정세변화의 과정에서 지배적인 요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의 정세변화는 레닌이 해명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국주의론은 고전적 해명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새로운 변화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 강화, 소련의 핵무기 보유와 우주개발 선점, 제3세계 반제자주역량의 장성, 그리고 쿠바 위기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2년 1월 15일에 작성한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면, 현대 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미국을 두목으로 재편성되었다는 점, 쇠퇴·몰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사상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는 해결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 제국주의론을 해명한 이후 또 다시 한 세대가 지난 1990년대의 정세는 질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질적 변화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화' 책동의 강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제3세계 반제자주역량의 침체, 그리고 한(조선)반도 위기입니다.

1960년대 초에 제국주의와 반제자주역량의 첨예한 모순이 쿠바 위기로 표출되었다면 1990년대 초에 그 모순은 한(조선)반도 위기로 표출되었습니다. 쿠바 위기는 쿠바와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소련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이었습니다. 반면에 한(조선)반도 위기는 북(조선)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쿠바 위기는 소련의 정치적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쿠바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에 정치·군사적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이 결국 정치적 패배를 당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패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나의 판단으로는, 소련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위협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려는 철저한 반제자주사상을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국에 맞설 만큼 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이 미국의 협박공세에 밀린 것은, 문제의 핵심이 물리력이 우세한가 열세한가에 있지 않으며, 사상의 대결에서 밀리면 힘의 대결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조선)반도 위기는 북(조선)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입니다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힘의 대결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힘의 대결에서 이기는 비결은 사상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론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2년에 작성한 논문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의 끝부분에는 "인류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침략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구절은 제국주의 전쟁을 어떻게 막아내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인데, "사회주의력량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고 그들의 손발을 철저히 얽어매놓으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나온 때로부터 시대는 멀리 흘러갔고 그 사이에 사회주의 진영은 붕괴하였습니다. 일찍이 김일성 주석이 "공통된 정치적 및 경제적 기초에서 단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건설의 동일한 목적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일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진영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였던 1990년대의 정세는 1960년대의 정세와 달리, 세계의 반제자주역량이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북(조선)은 홀로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게 된 힘겨운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조선)의 반제투쟁에 함께 할 동맹세력도 지원역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단독으로 맞붙은 대결전에서 이겨야 하는 북(조선)에게는 반제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방식과 혁명노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핵문제를 들먹이면서 북(조선)에게 덤벼든 제국주의세력의 압력이 더할 나위 없이 가중되고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경제적 난관이 가로막고 있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반제투쟁의 힘을 발동시킬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명백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강조하고 실천하였던 그대로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는 우선 사상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정면으로 맞붙은 사상의 대결에서 북(조선)이 이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입니다.

1993년에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의 핵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조·미 대결이 시작된 이래 올해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다시 이라크가 차례로 제국주의세력의 군사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영토가 미국의 첨단무기에 의해 파괴되고 불타고 있을 때, 다음 차례는 북(조선)이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들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감히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고 핵무기 보유를 통보하면서 미국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마구 두들겨 패는 데도, 미국은 군사적 공격은 고사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에 파견하는 공격준비태세도 감히 취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북(조선)에게 마구 두들겨 맞은 미국이 반격을 가한 것은 신속배치여단 1개 소대병력을 남(한국)에 서둘러 급파하여 이른바 '적응훈련'을 실시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신속배치여단 1개 소대병력은 경기도 포천에서 '적응훈련'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총련 학생들에게 장갑차를 점거 당하였고 미국 깃발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불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북(조선)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핵무기 보유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하면서 급소를 들이치고 있는 데도,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골머리만 앓고 있습니다. 핵무기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이라크에 대해서는 군사공격을 퍼부었던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는 북(조선)에 대해서는 왜 속수무책으로 골머리만 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3. 쿠바 위기와 한(조선)반도 위기, 어떻게 다른가

쿠바 위기 때 미국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쿠바 영토에 설치하는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소련에게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협박공세를 퍼부었는데, 오늘 북(조선)은 만일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하는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쿠바 위기에서 이겼던 미국이 한(조선)반도 위기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한 현상의 뒤에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조선)을 힘으로 거꾸러뜨려야 할 제1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일단 사상의 대결에서부터 완전히 밀리기 시작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 위기에서는 반제자주역량이 사상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물러섰지만, 한(조선)반도 위기에서는 제국주의세력이 사상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의 대결에서 여러 차례 전술적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반제자주사상을 가지고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작용하고 있었던 힘은 언제나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조선)반도 위기를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에 의거해서 타개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조·미 관계는 조·미 대결이었으며, 그 대결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미 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입니다. 나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군사적 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군사력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입니다."

소련식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었던 시기인 1992년 1월 3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할 수 없다」(1993년 3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라는 논문을 계속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들에 흐르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사회주의 사상체계가 무너지면 사회주의 체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체계를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이후 선군혁명으로 반제자주역량을 강화·발전시키고 선군정치로 반제자주사상의 힘을 발동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여러 차례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만일 지난 10년 동안의 조·미 대결에서 북(조선)이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나의 견해를 반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미국의 전술적 승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러한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1993년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조·미 뉴욕 공동성명 채택,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 채택, 1998년의 광명성 1호 발사, 2000년의 조·미 워싱턴 공동성명 채택, 2003년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폐연료봉 재처리, 그리고 핵무기 보유 사실의 통보와 핵실험 강행 의사표명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미국의 정치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조·미 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의 6.15 공동선언 채택과 조·러 공동선언 채택, 2001년의 조·러 모스크바 선언 채택, 2002년의 조·일 평양선언 채택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은 북(조선)과 벌인 10년 동안의 대결에서 정치적으로 완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은 조·미 대결에서 패하고 있는 북(조선)이 현재 궁지에 몰려있으므로 미국과 한(조선)반도 주변국가들이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선군정치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선군정치의 근원

강: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1월 1일에 다박솔 초소를 현지시찰한 때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북(조선)에서 "총대로 개척된 혁명위업을 총대로 계승완성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선군정치를 떠나서 오늘의 북(조선)을 알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 나오는 반북선전들을 보면 선군정치가 마치 체제유지를 위한 '군국주의화'나 '전쟁지향'과 같은 것으로 왜곡되어 있고, 또 동포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데 무슨 군사중시냐", "총대에서 밥이 나오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녘동포들 속에서 북(조선)의 선군정치가 전쟁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고 전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제와 맞서 싸웠던 조선인 항일세력들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총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세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혁명군대를 조직하여 군사전략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제침략자들을 폭탄투척으로 응징하는 테러전술로 일관하였던 김구, 김원봉 같은 항일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혁명군대를 조직하여 투쟁하였으나 조선혁명이 아니라 중국혁명을 중심에 두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김책, 최용건 같은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군대를 조직하여 투쟁하였으나 정치투쟁은 전개하지 못하고 무력투쟁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은 혁명군대를 지휘하면서 일제를 타격하는 무력투쟁을 벌였고, 동시에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민중을 항일전선에 묶어 세우는 정치투쟁을 지휘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총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결합체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혁명군대의 무력투쟁과 혁명조직의 정치투쟁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투쟁력으로 결합시켰으며, 혁명군대의 무력투쟁을 앞세우고 중시하면서 동시에 혁명조직의 정치투쟁을 밀고 나갔습니다. 군사와 정치를 결합하되 군사를 앞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사와 정치를 결합하되 군사를 앞세우는 항일혁명노선은 김일성 주석이 개척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노선은 혁명운동에서 총과 정치가 하나이며, 혁명은 총을 앞세우면서 총과 정치를 하나의 투쟁력으로 결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은 선군정치, 선군혁명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지는 않았으나,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5.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과 선군정치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세 가지 각도에서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제국주의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총화가 그것입니다. 현대 제국주의론과 선군정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과 선군정치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은 1980년대 중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립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체사상 연구자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이 주체사상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따라서 매우 복잡한 고도의 이론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담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복잡한 이론적 해명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 독창적인 사상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주체로 결합된 것을 해명한 내용입니다. 나는 선군정치를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사상에 의거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대국을 건설했던 영웅적 정치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강성·부흥했던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왕들은 모두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웠던 군사전략가였으며, 군사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강국의 군사중시정책과 북(조선)의 선군정치는 다릅니다. 근대 이전의 시기에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웠던 군사강국에서는 군대를 전쟁도구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나 군국주의자들도 군사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의 직접적 담당자인 군대를 전쟁을 위한 도구로 보는 전근대적인 전쟁도구설에 매달려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침략전쟁의 도구입니다. 전근대적인 전쟁도구설에서 탈피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특수집단으로, 또는 국방사업의 담당자로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전근대적인 전쟁도구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군정치는 '선군'이라는 개념과 '정치'라는 개념을 하나로 결합시킴으로써 군대를 국방사업의 담당자로 보는 견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한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군대는 인민과 더불어 사회주의 정치의 주체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정치를 선도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사회주의 정치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주체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군대를 사회주의 정치의 선도적 주체로 본다는 말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주체로 결합시키는 데서 군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는 군대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진지 전반을 튼튼히 다지게 하였습니다."고 말했으며,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되고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6.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선군정치

다음으로 논할 것은, 선군정치의 의미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총화라는 또 다른 각도에서도 해명하는 문제입니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붕괴는 세계화 전략의 출몰과 맥을 같이하였습니다. 세계화 전략의 출몰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의 지배력이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었던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짐으로써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위성방송과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의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세계화 전략은 '미국적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조작하고 민족어와 국가주권의 경계를 철폐하는 세계통합을 실현함으로써 결국은 제국주의적 지배와 착취를 세계화하려는 책동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던 199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국가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기세로 몰아치며 지구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 전략을 거부하는 대상은 예외 없이 미국의 무력침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계화 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국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화 전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의 세계지배정책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조선)입니다. 북(조선)은 자주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 시기에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이 정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미국의 세계화 전략의 추진은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을 정립시킨 객관적 조건입니다. 나는 선군정치, 선군혁명의 의미를 한(조선)반도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한(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한 견해는 선군정치를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선군정치가 한(조선)반도의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등장하였고, 선군정치를 논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 한(조선)민족의 구성원이므로 선군정치의 의미를 한(조선)민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는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사회주의적 혁명과 건설에 두루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한(조선)민족의 역사 속에서 창시되어 민족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조선)민족의 사회역사적 현실을 초월하여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을 이해하려면, 그것의 민족적 의미와 세계적 의미를 동시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조선) 인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데 무슨 군사를 중시하느냐, 총대에서 밥이 나오느냐고 하면서 선군정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에서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일 밥을 먹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 그것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아니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밥을 굶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밥을 먹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혁명군대의 총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지만 밥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혁명의 총을 잡은 사람들이 사상정치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군사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조선)은 혁명군대를 강하게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인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만일 혁명군대를 유지·강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노력, 자원의 상당부분을 인민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인민경제생활이 현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부쩍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혁명적 국가와 인민이 혁명의 총을 잡고 혁명적으로 투쟁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사상정치생활이 변질되거나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침체·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선군정치의 지론이며,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역사적 경험의 총화입니다. 총을 잡느냐 아니면 총을 내려놓느냐 하는 것은 단지 군사전략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운명에 직결되는 최대의 정치문제라는 것입니다.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었어도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운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군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 노선에서 이탈하면서 중국적 특색을 가진 자본주의로 차츰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총(군사)과 밥(경제)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보는 견해야말로 사회주의 정치의 근본문제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7. 강병육성책, 군사중시정책을 넘어선 선군정치

강: 북(조선)의 선군정치가 강병육성책과 군사중시정책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을 단순히 강병육성책이나 군사중시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견해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강병육성책이나 군사중시정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조직이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책략입니다. 군사를 홀시하였던 국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약에 빠져 국력이 쇠퇴하고, 외침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어떤 나라가 군사중시정책을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국방부의 지위, 군사비 지출, 국가산업의 군사화 수준, 국가적 차원의 전쟁기념사업 추진과 전쟁영웅 추앙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판별할 때, 오늘날 군사중시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를 지적하면 아마도 미국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부의 지위는 국무부와 더불어 미국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는 체사픽만을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 포토맥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 데, 그 강 이쪽에는 국무부 청사가 자리잡고 있고, 강 건너편에는 국방부 청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형국입니다만, 실제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두 부서 사이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우선 청사의 크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거대한 오각형(펜타곤)으로 지어진 국방부 청사가 국무부 청사보다 훨씬 큽니다. 국방부 청사는 너무 커서 건물 안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옥내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 회계연도로 제출된 미국의 정부예산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비입니다. 연간 군사비는 3천9백90억달러나 됩니다. 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예산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3천8백40억달러에 불과합니다. 군사비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교육비는 5백50억달러, 보건비는 4백90억달러, 법무비는 3백40억달러입니다. 국무부가 사용하는 국제사업비는 2백90억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비가 3천9백90억달러인데 비하여, 미국의 동맹국들로 알려져 있는 나토 가맹국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남(한국)이 지출하는 군사비 총액은 2천2백50억달러, 러시아의 군사비는 6백50억달러, 중국의 군사비는 4백70억달러입니다. 미국이 이른바 '깡패국가'라고 모욕하고 있는 7개 반미국가들의 군사비 총액은 1백20억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7개 반미국가들의 군사비 총액보다 무려 33배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체계가 군사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여행객들, 어린 학생들이 참관하고 있는 그 거대한 박물관에는 미국의 우주공학기술과 항공공학기술의 발달사를 말해주는 수많은 전시물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전시물들이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과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개발한 미사일의 모형들을 갖다놓고 미국의 미사일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군수산업과 그 연관산업을 제외하고 미국의 국가산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가산업 전반이 고도로 군사화되었으므로 이른바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전쟁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으로 전쟁영웅을 추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들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이름이 붙어있는 도로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조선)전쟁 참전군인 추모도로', '진주만 추모도로', '전쟁포로와 전투임무 수행중 실종자 추모도로' 같은 도로이름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있는 큰 도로들에 전쟁과 관련된 이름이 붙어있는 사례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미국 전역에는 전적지와 전쟁기념비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부두에 영구히 정박되어 있는 퇴역한 항공모함은 이름난 견학대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전쟁과 군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전쟁영웅을 추앙하는 분위기도 상당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자신이 군사지휘관이었고 전쟁영웅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국을 군사화된 국가, 전쟁국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사화된 국가, 전쟁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군사중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앞세우지 못합니다. 미국은 군사중시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선군정치를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북(조선)과 미국은 똑같이 군사중시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선군정치는 오직 북(조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사중시정책과 선군정치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군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조선)과 미국이 똑같이 군사중시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전자의 군대는 사회주의 정치의 주체인 혁명군대인 반면에, 후자의 군대는 침략전쟁의 도구입니다.

군사중시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어느 나라나 선군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은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혁명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선군혁명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어느 나라나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도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도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선군사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나라들의 집권당들이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을 영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혁명군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혁명적 당이 노동계급의 당인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군대도 역시 노동계급의 군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혁명군대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군대입니다. 혁명군대는 혁명적 국가를 수호하는 국방의 주체이며 동시에 혁명적 인민을 혁명화하는 사회주의 정치의 선도적 주체입니다.

선군정치는 강병육성책이나 군사중시정책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군정치는 강병육성책이나 군사중시정책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혁명적 지도자와 혁명적 당이 혁명군대를 앞세워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는 새로운 형의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문제, 통일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강: 조국통일의 견지에서 보면, 6.15 공동선언의 탄생과 클린턴 정권 말기의 조·미 관계의 진전도 선군정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까? 또한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마련된 민족자주, 화해, 교류·협력기운의 전례 없는 앙양 등과 같은 엄청난 변화들 역시 그렇다고 느껴지는 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대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변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던 시점은 2000년 6월입니다. 클린턴 정권 말기에 조·미 관계가 진전되었던 시점은 2000년 10월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시작한 시점을 1995년으로 잡는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조·미 관계가 진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조선)에서는 그 기간에 '고난의 행군'을 하였고, 선군정치를 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만일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사를 홀시하고 군대를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혁명과 건설은 고사하고 우리는 벌써 망한지도 오랬을 것입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혁명군대를 앞세워서 진행하였던, 매우 힘들고 어려운 행군이었습니다. 행군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의 전진을 뜻합니다. 혁명군대를 앞세운 행군은 고난의 비바람 속을 방황하는 행군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고난을 이겨내며 전진하는 행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고난의 행군'의 목적을 북(조선)이 붕괴위기를 극복하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고난의 행군'의 목적이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선군정치의 목적도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의 목적은 체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지휘하였던 혁명군대가 살인적인 강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일제침략군대와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목적이 혁명군대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목적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조국광복이었으며, 1990년대에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주성의 완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한(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해석한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명하였던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를 두고 자주성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단은 외세가 강요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한(조선)민족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분단체제는 외세인 미국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며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조선)민족이 미국과의 관계를 자주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풀지 못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통일문제를 논하면서 왜 자꾸 조·미 관계를 중시하느냐고 나에게 묻곤 하는데, 거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이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데 있고, 자주성을 훼손하는 외세가 미국이기 때문에 조·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허덕이며 방황하였던 퇴각행군이 아니라 혁명군대를 앞세워 조·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승리의 진군이었습니다. 조·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한(조선)민족과 미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결국 한(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자주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

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에 갖은 고생을 무릅쓰고 선군정치의 행군을 하였기에 그 결과로 조·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고,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총대중시사상을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이 땅 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 것입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9.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과 선군정치

강: 3월 21일부 『로동신문』에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라는 편집국 논설이 실렸습니다. 이 글을 보면 "선군사상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21세기 혁명의 위대한 지도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시대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세력 사이에 사생결단의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라고 썼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의 정세를 새삼스럽게 주시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의 부시 정권이 제국주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세계를 긴장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조선(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도 오늘과 같이 최악의 상황을 조성시켰는데, 그들과의 '사생결단의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 조·미 관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성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입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벌여 결국 어느 한 쪽이 죽고 어느 한 쪽이 사는 것으로 그 관계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조선)에서는 사생결단의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죽느냐 제국주의가 죽느냐 하는 문제는 조·미 관계의 운명문제이며 동시에 인류의 운명문제입니다. 만일 조·미 대결에서 북(조선)이 패하고 미국이 승리한다면, 사회주의는 죽는 것이고 제국주의가 지구를 완전히 뒤덮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사상이며, 현실의 과학입니다. 또한 사회주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이며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조선)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뜻합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와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사회주의의 종말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그러한 예견이 사회·역사적 안목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 진영은 붕괴하였으나 사회주의는 인류의 사상과 양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인류가 살아있는 한, 사회주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일시적인 우여곡절일 뿐이지, 그것이 사회주의의 종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의 긴 안목에서 바라보면, 사회주의는 고립·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으며, 반대로 현대 제국주의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멸망에 관한 북(조선)의 견해는 사회주의자들의 주관주의적 담론이나 그 어떤 숙명론이 아니라 사회역사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서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한(조선)반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의 가장 커다란 부담은 북(조선)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은 북(조선)의 핵문제를 계기로 하여 발화되었으며 그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미 정치회담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생결단의 투쟁을 이루고 있는 한 측면입니다. 핵문제는 외피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은 실질입니다.

나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조·미 관계 10년사를 분석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 역사는 북(조선)이 미국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온 역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대담에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 동안 조·미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의 조·미 관계사를 분석한 기초 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조·미 관계도 역시 북(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를 기록한 역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조선)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6자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의 조·미 관계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은 원래 미국이 조·미 양자회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자회담 책략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6자회담의 구도 안에서 조·미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사전에 북(조선)과 합의하였으면서도 정작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는 조·미 양자회담을 성실하게 진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물론 6자회담 구도 안에서 조·미 양자회담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미 양자회담이 진행되기는 했어도 미국 측이 요리조리 피하는 바람에 협상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표로 회담장에 나왔던 제임스 켈리는 북(조선)의 4단계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협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부시 정부는 켈리에게 아무런 협상지침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떤 지침도 줄 수 없었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협상지침이 없었으니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북(조선)도 이번 회담에서 조·미 사이의 근본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조급하게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시 정부는 왜 켈리를 베이징에 보내면서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북(조선)의 4단계 해결방안에 대한 즉답을 이번에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하여 즉답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시 정부는 다음에 6자회담의 구도 안에서 조·미 양자회담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답변은 북(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인 선에서 준비된 것일 것입니다. 차기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조선)은 부시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10.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강: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면 남(한국)의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고, 또 그들의 책동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나 6.15 공동선언 발표의 막뒤에서 돈이 오고 간 듯이 '대북송금문제'라는 것을 떠들었다가 마침내 조국통일의 공로자인 정몽헌 회장을 죽음에로 몰아넣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에서나 북에서나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이번 사건의 배경과 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남(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가운데는 민족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려는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만, 민족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역사적 실체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성원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민족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태양 아래서 살고 있으면서도 태양이 없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민족은 생명유기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유기체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둘로 갈라졌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그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둘로 갈라진 생명유기체의 운명은 재결합이 아니면 죽음이며,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생명유기체가 언제까지나 둘로 갈라진 채 살아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세에 의해서 둘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문제는 민족의 생사존망문제입니다. 조국통일은 7천만 민족의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둘로 갈라진 생명유기체의 생명력이 강한 경우에는 재결합하여 더욱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생명유기체로 살아가게 되지만, 생명력이 약한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 한(조선)민족은 생명력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출현하였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 강제로 흡수·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지키고 민족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만일 우리 민족의 생명력이 약하였더라면 민족적 발전은 고사하고 자기의 존재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 외세의 분할지배정책에 의해서 둘로 갈라졌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둘로 갈라진 생명유기체가 재결합하여 더욱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생명유기체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세의 분할지배정책에 의해서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은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자주역량이 강한 존재로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은 분열된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자신을 살리는 생명활성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생명유기체의 몸 속에는 생명력을 갉아먹는 병균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족에게도 민족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반통일세력이 있습니다. 병균이 몸 속에 침투하여 온갖 질병과 장애를 일으키듯이, 반통일세력도 민족 내부에서 온갖 난동을 부립니다.

최근에 반통일세력이 한층 심하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존폐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 세력에게 있어서 통일은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세력은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통일조국에서는 더 살지 못하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지요.

남(한국)의 정치권에서 가장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악질 정상배들의 집합소는 자기들의 더러운 당리당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사업마저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권에 들어앉아서 조국통일운동세력과 화해협력세력을 모두 반대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추잡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가장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11. 고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보는 시각

고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의 난동이 화해협력세력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반통일세력과 화해협력세력의 모순관계에서 일어난 하나의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는 6.15 공동선언에 천명되어 있는 화해협력의 과업을 위하여 일하다가 반통일세력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나는 그가 사망한 과정이 자살이었는지 혹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었는지를 확언하기 힘듭니다만, 그가 사망한 근본원인이 반통일세력의 집중공격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남(한국)의 조국통일운동세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군사파쇼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투쟁해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므로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통일세력이 덤벼들 때마다 대담하게 맞서 싸웠던 풍부한 투쟁경험과 조직력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협력세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화해협력세력은 6.15 공동선언 이후에 형성된 청소한 세력이므로 반통일세력과의 투쟁경험도 없고 조직력도 없으며, 대중적 지지기반도 아직 미약합니다. 그런 까닭에 반통일세력의 난동에 대처할만한 투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바로 그러한 약한 세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것이며, 그 집중타격지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고 정몽헌 회장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화해협력의 과업을 경제부문에서 실천하려고 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 정몽헌 회장은 양심적인 자본가였습니다.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계급적 처지에서 보거나, 자본가계급과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운동의 견지에서 보면, 자본가에게 그 무슨 양심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하는 계급적 적대세력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급적 처지는 비록 착취계급에 속해 있지만,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별적 자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적 처지는 노동계급에 속해 있지만,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에서 이탈한 개별적 노동자가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말하는 민족적 양심이라는 개념은,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도덕품성을 뜻합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민족적 양심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천명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회·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조선인 지주계급이 일제에게 빌붙어서 조선민중을 착취하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던 개별적인 지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별적 지주를 양심적 지주라고 한다면, 오늘날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경제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는 개별적 자본가를 양심적 자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시기의 조선인 지주계급 일반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적대세력이었지만,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개별적 지주까지 적대자로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민족해방운동을 망쳐먹는 좌경적 오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시기의 민족해방운동사를 살펴보면, 민족해방운동 안에서 발생한 좌경적 오류가 우경적 오류보다 훨씬 심한 해독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조국통일운동에서 개별인사를 대할 때는 그의 계급적 처지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민족적 양심을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대해야 합니다. 사회변혁운동의 모든 전략전술에서 계급적 처지만이 유일무이한 원칙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조국통일운동세력은 반통일책동에 악착같이 매달려있는 악질적인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지만, 6.15 공동선언을 인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계급적 제한성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계급적 적대자라고 규정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협력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6.15 공동선언에서 천명된 화해·협력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급적 적대성만을 절대화하였다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부정하면서 계급적 적대성만을 절대화한다면 민족대단결과 연방제 통일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남(한국)에는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총련동포들 가운데 애국적 상공인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해외동포들 가운데도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전민족적인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12. 재일동포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조·일 관계 개선

강: 재일동포들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급격한 군국화, 우익화입니다. 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작년의 9.17 조·일 평양 공동선언 이후 일본에서 '납치문제'를 극대화해서 벌어진 광란적인 반북·민족배타주의 소동을 구실로 가속화된 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이번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조·일 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당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당분간 동포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조·미 관계가 진전되어야 일본의 이러한 상황도 변한다고 보아야겠지요?

한: 개인경험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뉴욕시 근교에서 중산층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아랍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을 때, 반아랍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악질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미국 각지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박살내었고, 심지어 아랍계 이민자들을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랍계 이민자들은 공포에 떨며 집안에 숨어있어야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 부시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랍계 이민자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아랍 난동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아랍 음식점 앞을 지나면서 언뜻 보니까 창문에 미국 깃발을 내걸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난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날 아랍 음식점에 미국 깃발이 내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지배세력과 극우세력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시기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지배세력과 극우세력들은 우리 재일동포들을 민족차별의 표적으로 삼고 계속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일본의 지배세력과 극우세력은 재일동포들을 더욱 박해할 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을 박해하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재일동포사회를 보호하는 장치는 북(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남(한국) 정부는 해외동포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국)의 경제가 일본의 독점자본들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남(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굽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일동포사회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는 북(조선) 정부가 조·일 정치회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일 국교정상화가 그 해결의 길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재일동포사회를 박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조·일 평양선언을 반대하고 조·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정권은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관방장관으로 있는 아베신조 같은 자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미 평양회담을 앞두고 조·일 평양회담을 먼저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고이즈미 정권은 미국에게 등이 떠밀리는 격으로 조·일 평양회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에게 등이 떠밀려 평양에 찾아간 고이즈미와 담판을 벌려 역사적인 조·일 평양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고이즈미의 평양방문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던 일본의 극우세력은 조·일 평양선언이 채택된 것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반발하는 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납치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납치사건'을 들고 나와 조·일 평양선언을 아예 파기해 버리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납치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일 평양선언을 파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납치사건'을 들고나와 조·일 평양선언을 파기하려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일본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식민지 지배와 약탈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하는 문제는 실종되었고, 한(조선)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힌 가해자인 일본이 '납치사건'의 피해자로 둔갑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납치사건'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이미 북(조선)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해결방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극우세력의 반북선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해결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북대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시 정부가 반북대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시 정부가 반북대결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도 반북대결로 일관할 수 없을 것이며, 일본 정부가 반북대결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반북소동을 벌이고 있는 극우세력은 고립될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추종국이므로, 미국이 반북대결을 외치면 일본도 앵무새처럼 따라서 외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조·일 관계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없으며, 대미의존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중·미 관계가 일단 풀린 뒤에야 비로소 중·일 관계가 풀렸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조·미 관계가 일단 풀려야 조·일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상황에서 조·미 관계는 다른 고리들을 풀어내는 중심고리입니다.

13. 정세는 관망자가 아니라 실천가를 요구한다

강: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볼까 합니다.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평양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가 남, 북, 해외동포들의 참가 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민족자주·통일에로 나가리라는 의사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등 정세는 비록 복잡하지만 확실히 통일을 지향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런 대담을 해도 그렇고 강연을 해도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하는 각도에서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입장에서 전망을 내다보는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6.15 공동선언에 우리 모두 통일의 주인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만큼 마땅히 후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를 방관자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달려드는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 반통일세력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겠는가, 이런 자세와 입장 말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도 포함해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올바른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객관적 현실의 변화발전에 관한 물음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주체의 능동적 역할과 임무에 관한 물음입니다.

객관적 현실이 주체의 작용과 상관없이 변화·발전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객관적 현실이 주체의 의지대로 변화·발전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칙에 따라 현실이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그와 더불어 주체의 의지가 현실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과 주체의 의지 그 어느 한 쪽을 절대화하는 것은 객관주의의 오류 또는 주관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객관적 현실의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주체의 작용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주체가 자기의 능동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현실을 자기의 요구에 따라 변화·발전시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양자의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과 주체역량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그런데 상호관계에서 두 가지 요인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관계에서 어느 요인이 더 주된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과 주체역량의 상호관계에서 주된 작용은 언제나 주체역량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체역량을 중심에 놓고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과 주체역량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주체역량은 어느 시대, 어느 조건에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강화되고 있으므로,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과 주체역량의 상호관계에서 주체역량이 주된 작용을 한다는 말도 고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현실변화의 객관적 법칙과 주체역량의 상호관계에서 주체역량이 주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관점은 주관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입니다. 주관주의는 오류이지만, 주체적 관점은 과학입니다.

정세의 변화·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는 언제나 주체적 관점에 의거해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체적 관점은 주체의 능동적 역할과 임무를 중심으로 정세를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주체가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정세는 주체의 요구와 지향대로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만일 주체가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정세는 주체의 요구와 지향대로 변화·발전되기 힘듭니다.

정세를 대하는 주체적 관점에서는 언제나 주체가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석합니다.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한(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이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은 지금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이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임무는 북(조선)이 미국의 정치적 굴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조·미 정치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반미자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배세력들이 자꾸 반발하면서 방해책동을 벌이고 있어도 조·미 관계의 정상화와 주한미군 철수는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발전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른 한편, 한(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이 대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임무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이 화해·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화해·교류·협력은 남(한국)의 반통일세력이 방해하고 난동을 피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발전은 6.15 공동선언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변화·발전되기까지 한(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은 안팎에서 조성된 수많은 장애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한(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이 그 동안 어떻게 투쟁하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논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정세의 변화·발전이 이처럼 현실로 된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정세를 자꾸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세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까닭은, 주체적 관점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에서 정세전망은 언제나 낙관적입니다. 주체적 관점이 서 있지 못하여 정세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며, 반대로 주체적 관점에 서서 정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인 우리들은 언제나 주체적 관점에 서서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여야 하며, 주체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그 임무를 더욱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관망자가 아니라 실천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8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