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가능성마저 박탈당한 미국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국방위원회 담화 발표에서 제4차 세포비서대회까지 26일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2013년 1월 2일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북측 국방위원회가 언급한 정전상태 완전종식이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도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한 가지 방도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정전상태 완전종식이라는 말은, 미국과 맞붙는 전면전쟁으로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뜻이다. 북은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전면전쟁을 ‘조국통일대전’, ‘전면대결전’, ‘최후 결전’, ‘판가리 결전’ 등으로 부른다.

북측 국방위원회 담화에 나온 정전상태 완전종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담화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치협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맞붙는 전면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화는 지금 북측 인민군 동향을 이렇게 전했다. “전선군 대련합부대들을 비롯한 우리 혁명무력은 존엄 높은 최고사령부가 이미 최종 비준한 작전계획들을 받아 안은 상태에 있다. 륙, 해, 공군부대들은 명령만 내리면 즉시에 폭풍쳐 출전하게 되어 있고 발사단추를 누르면 순간에 멸적의 불바다전을 펴게 되어있다.” 위의 인용문은 북측 인민군이 종래의 전쟁준비태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전돌입태세를 이미 완료하였음을 말해준다.

정치협상이 아니라 전쟁승리를 통한 정전상태 완전종식을 언급한 북측 국방위원회 담화가 1월 2일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3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북측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전면전쟁을 벌여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개전의사를 언급한 담화를 2013년 새해 벽두에 발표한 것은 무슨 뜻일까?

북측 인민군은 2013년 1월 5일부터 각종 무기를 동원한 전군기동훈련을 북측 전역에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뉴욕 타임스> 2013년 1월 17일 보도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북, 러시아, 중국 세 나라만 보유한 최강의 전략무기인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road-mobile ICBM) ‘화성-13’이 전군기동훈련에 동원되었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1월 2일 인민군의 개전의사를 언급한 담화를 발표하고, 인민군이 그로부터 사흘 뒤 전략무기를 동원하여 전군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그 담화에서 언급한 개전의사가 구두발표를 넘어 실제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 1월 24일 북측 국방위원회가 이번에는 대변인 담화보다 격이 한 급 더 높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 들어 있는 두 문장에 눈길이 쏠린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는 문장과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월 5일 북에서 시작된 전군기동훈련은, 위에 인용한 성명에 나오는 ‘전면대결전’ 실전연습이고,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문장에 나오는 ‘말’은 미국을 상대하는 정치협상을 뜻하고, ‘총대’는 미국과 맞붙는 전면전쟁을 뜻한다. 그러므로 “미국과는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말은 북이 자기 주적인 미국에게 1월 2일 담화에서 밝힌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전면대결전’ 개전의사를 밝힌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에게 개전의사를 밝힌 북측 국방위원회 성명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각종 전략무기를 동원한 전군기동훈련이 맹렬히 전개되는 중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북측 국방위원회가 미국에게 ‘전면대결전’ 개전의사를 밝힌 성명을 발표한 뒤 이틀이 지난 2013년 1월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였다는 사실이다. 북에서 이런 협의회가 소집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가수반이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비상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는 게 일반적인데, 북에서는 그런 회의가 아직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어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라는 식으로 회의성격을 설명해주는 긴 명칭을 붙였기 때문이다.

북의 최고국정운영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미국에게 개전의사를 표명하고, 이틀 뒤에 북의 최고영도자가 다른 나라의 경우 비상국가안보회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한 것은, 북이 ‘전면대결전’을 개전하기 위한 실전준비단계에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미국에게 개전의사를 표명한 지 이틀 뒤에 최고영도자가 내린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은, 개전의사를 실행에 옮길 결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의 국가체제를 움직이는 힘은 당과 군대에서 나오므로, 북이 ‘전면대결전’을 개전하려면 군대는 물론이고 당도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는 게 당연하다. 2013년 1월 5일부터 인민군 전군기동훈련이 계속 실시되는 가운데, 북측 각지에서 선발된 10,000명에 이르는 당세포비서들이 참가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1월 28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이것은 ‘전면대결전’에 돌입하기 위한 당의 ‘비상정치사업’이 수 십 만개에 이르는 ‘당세포’들 속에서 개시되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판가리 결전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당과 혁명, 조국을 위하여 사선의 고비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전면대결전’을 앞둔 북의 시각에서 위의 연설문 인용구절을 다시 읽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당의 수십만 명 세포비서들이 인민대중 전체를 전쟁지휘부를 결사옹위하는 강력한 역량으로 조직하여야 전면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의 최고영도자, 2013년 2월 2일 최종 결정 내렸다

이처럼 전당과 전군이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2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결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위급 기구인데, 이번에 소집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인민군 전군 주요지휘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한 회의다. 전당과 전군이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전쟁결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위급 기구가 전쟁수행책임을 맡은 전군 주요지휘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것이야말로 ‘전면대결전’ 개전을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고 한다.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력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이란 ‘전면대결전’ 개전에 관한 최고영도자의 최종 결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이 미국과 맞붙는 ‘전면대결전’을 개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위에 열거한 대로, 2013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북측 국방위원회가 개전의사를 표명하고, 인민군이 전략무기를 동원한 전군기동훈련를 실시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가 소집되고, 10,000만 명 세포비서들이 참가한 당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되고, 전쟁결정권을 행사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군사활동은 북이 ‘전면대결전’ 개전문제를 결정하였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다.

나는 지금 북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제멋대로 확대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전쟁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사상 최대의 사변이 차츰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민족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정보부족으로 정세판단이 좀 헷갈리는 일부 사람들은 북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을 정치협상에 다시 끌어내기 위해 강경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열거한 대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북이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준비태세를 갖추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관성적 사고가 빚어낸 판단착오다.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평화협정이냐 아니면 ‘전면대결전’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관성적 사고가 빚어낸 판단착오다. 북이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준비태세를 갖춘 것은, 미국과 진행하는 그 어떤 정치협상도 배제한다는 뜻이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면대결전’ 개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얼마 뒤에 그 최종 결정을 번복하여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제안하는 ‘상황반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내린 최종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면대결전’ 개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으므로, 개전은 앞으로 몇 해 뒤에나 일어날 미래의 사변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진 뒤에 무한정 시간을 끄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개전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격징후를 사전에 전혀 노출하지 않는 인민군은 미국이 방심하고 있는 시각에 미국의 ‘급소’를 치명적인 기습타격으로 찌르는 ‘전면대결전’을 개시할 것이므로, 개전시기는 오직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개전시기를 굳이 예상한다면, 올해 안에 아주 형식적인 대화국면이 잠시 조성되어 미국이 방심할 때, 또는 올해 안에 미국이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굴러 떨어져 전 세계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때, 또는 올해 안에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어 동중국해에서 국지전이 터졌을 때, 또는 올해 안에 이스라엘의 이란 무력침공으로 중동전이 터졌을 때, 바로 그런 몇 가지 불기피한 요인들이 상호조합되며 북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개전상황을 조성해주었을 때, 바로 그럴 때 북은 미국의 ‘급소’를 치명적인 기습타격으로 찔러 ‘전면대결전’을 단숨에 끝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양자택일 가능성은 2012년과 함께 사라졌다

2013년 2월 4일 <통일뉴스>에 발표한 글 ‘최종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한다’에서 나는 미국이 한반도 정전상태를 평화협정 체결로 종식해야 하는 ‘최종 선택’의 막판에 내몰렸다고 지적하고, “최종 선택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지만, 그런 결론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견해다. 평화협정이냐 아니면 ‘전면대결전’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미국에게 제기하는 정치적 요구인 것이다.

지금 남측 진보세력이 미국에게 그런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은 미국에게 그런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연도 많고 굴곡도 많았던 북미관계 과거경험을 뒤돌아보면, 1993년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처음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20년 동안 북은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지만, 미국은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을 점령하려는 무력침공연습만 강행해왔다. 북이 지난 20년 동안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안했는데도 미국이 전혀 응답조차 하지 않고 무력침공연습만 계속 강행해온 것은, 앞으로 100년이 지난다고 해도 평화협정 체결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무력침공연습만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미국이 그런 태도로 20년 동안 일관해온 정치협상에 대해 북이 무슨 미련을 두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북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어떤 제3자가 지금 북이 평화협정과 ‘전면대결전’의 양자택일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북의 ‘전면대결전’ 개전의사와 제3자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혼동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2년 8월 31일 북측 외무성은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고, 곧이어 9월 7일에는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이 지역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배치되게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전쟁맛을 한 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에게 평화와 전쟁의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해가 바뀐 2013년 1월 2일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담화는 북이 지난 날 미국에게 제기해온 그러한 양자택일 요구를 철회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북은 “미국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할 전면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북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게 제안해왔으나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고 무력침공위협만 받아온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는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며, 그로써 미국은 평화와 전쟁의 양자택일 가능성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셈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이 평화와 전쟁의 양자택일 가능성마저 박탈하고, ‘전면대결전’ 개전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북이 공식표명한 ‘전면대결전’ 개전의사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요즈음 이례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에 휘감겨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실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임박한 ‘전면대결전’에 관한 정보를 파악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언론에 밝히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의 ‘전면대결전’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알려주면, 그 순간부터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이 설마 전쟁에서 패하여 북에게 항복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북이 ‘전면대결전’을 벌이면 되레 북이 미국에게 항복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북과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각각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껏 북의 군사력에 관한 미국의 정보은폐와 정보조작으로 북의 전쟁수행력에 대해서 저평가와 편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저평가와 편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북이 ‘전면대결전’을 벌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선동적 언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 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타격위협을 받아온 북은 ‘전면대결전’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해왔다. 언젠가는 반드시 미국과 한 번 맞붙을 “전면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위해 북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해온 지난 60년 역사를 모르면,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통일뉴스>에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써온 지난 5년 동안, 나는 미국의 정보은폐와 정보조작이 빚어낸 북의 군사력에 대한 저평가와 편견을 걷어내고,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지속해왔다. 이 글의 주제가 북의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상론하지 못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북의 군사력에 대한 나의 분석에서 얻어낸 총적 결론은 북이 미국과 맞붙을 ‘전면대결전’에서 이길 승산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물량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북보다 500배나 더 크지만, 북은 그런 강적과 맞붙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습적인 ‘급소타격전법’을 연구하였고, 무기체계도 그런 전법에 맞게 개발하고 배치하였다. 비유를 들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에 사는, 몸길이가 20cm밖에 되지 않는 황제전갈(Emperor Scorpion)의 치명적인 독침에 찔린 사자가 전신마비로 쓰려져 버둥거리다가 죽는 것처럼, 기존 5대 핵강국과 어깨를 겨룰 강력한 핵무장력을 갖춘 북이 치명적인 전략무기로 미국의 ‘급소’를 기습타격하면 미국은 자기보다 물량적으로 500배나 작은 북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시각에서 보면, 북이 ‘전면대결전’에 돌입할 준비태세를 갖춘 것은, 미국이 북과 협상하여 평화협정문에 조인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그 대신 북과 맞붙은 ‘전면대결전’에서 패하여 항복서에 조인하게 될 가능성만 남는다는 뜻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3월 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판문점 시찰 중에 정전협정 조인장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이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도 없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없으면 북미관계개선도 없게 된다. 북에서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사탕 없이는 살아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를 격멸할 복수의 일념으로” 1953년 7월 27일 이후 장장 60년 동안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타격력”을 계속 비축해온 북의 시야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면대결전”만 보인다. 그래서 북은 북미관계개선은 없고, 미국의 항복만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2013년 2월 11일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