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4 차례 위성발사와 세 차례 위성발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위성을 1,099 차례나 발사한 미국이 북측의 세 번째 위성발사를 방해하였다

2012년 2월 15일 미국 <AP통신>이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하였다.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EPFL) 산하 스위스 우주센터가 1,000만 스위스프랑(미화 1,093만 달러)을 들여 우주쓰레기(space junk)를 청소할 시제품 인공위성 ‘우주청소 1호(CleanSpace One)’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주공간에는 크고 작은 50만 개 이상의 인공우주쓰레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충돌위험을 주고 있는데,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위성을 쏘아올려 그런 우주쓰레기를 청소하려는 것이다.

지구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기에 우주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지구궤도를 도는 세계 각국의 위성은 약 700기나 된다.

60년에 가까운 세계 우주개발사를 돌아보면, 옛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가 발사한 위성은 1,437기이고, 미국이 발사한 위성은 1,099기이고, 일본 127기, 중국 120기, 프랑스 49기, 인도 45기, 독일 42기, 캐나다 32기, 영국 29기, 이탈리아 17기, 이스라엘 10기를 각각 발사하였다. 우주과학기술이 발달한 위의 11개국이 지난 55년 동안 발사한 위성은 모두 3,007기나 된다. 지금까지 자국산 위성운반로켓을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 위성운반로켓에 위탁하거나 하여 위성을 발사한 나라들은 위의 11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56개국인데, 그 56개국이 쏘아올린 위성은 모두 3,214기다. 그 밖에도 22개국이 위성위탁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78개국이 위성을 3,200번이 넘도록 마음대로 쏘아올려도 되지만, 지구 위에서 오직 북측만 위성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과 추종국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은 북측의 위성발사를 방해하려고 날뛰었고, 러시아와 프랑스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그 네 나라가 이제껏 쏘아올린 위성은 2,712기나 된다. 자기들은 위성을 2,712기나 쏘아올려놓고서 북측에게는 위성을 한 기도 쏘아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생트집이고 황당무계한 망발이다.

위성운반로켓 발사를 실전용 미사일 발사로 왜곡한 희대의 협잡

겉모습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위성운반로켓과 미사일을 혼동하는 것은 무지가 빚어내는 착오다. 위성운반로켓은 실전용 미사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대 경우도 그러하다.

위성운반로켓에 탄두를 탑재해놓기만 하면 실전용 미사일로 된다는 식의 주장은, 여객기에 폭탄을 실어놓으면 전폭기로 된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소리나 마찬가지다. 폭탄을 여객기 화물칸에 실을 수는 있지만, 폭탄을 그렇게 실었다고 해서 작전능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며 여객기 자폭위험만 커질 뿐이다.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를 미사일이라고 왜곡하는 행위는 비행 중인 여객기를 가리켜 폭탄을 적재할 전폭기라고 왜곡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광명성 1호가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던 1998년 8월 31일 이후 북측의 위성발사를 집요하게 반대해온 미국과 추종국들은 북측의 위성운반로켓을 그런 고유명칭이 있지도 않은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이라고 왜곡하더니, 북측이 은하 3호를 외국 참관단에게 공개하여 미사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 때부터는 ‘장거리 로켓’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어 세상을 속이려 들었다.

북측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운반로켓 발사를 금지하려는 무지막지한 횡포

미국은 1960년 이래 델타(Delta) 계열의 자국산 위성운반로켓을 무려 300기 이상 쏘아올렸다. 지금도 위성운반로켓들인 델타 2호(Delta II)와 델타 4호(Delta IV)를 계속 쏘아올리고 있다. 그러면 델타 계열의 위성운반로켓은 누가 어디서 만드나? ‘연합발사동맹(United Launch Alliance)’이라는 기업에서 만든다. 연합발사동맹은 미국 군수기업계 대표주자들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보잉(Boeing)이 만든 기업연합체다. 연합발사동맹은 각종 로켓들을 제작하여 미국 군부와 국가항공우주국(NASA)에 납품하는 데, 미국 군부에 납품한 로켓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밴든벅 공군기지(Vandenberg Air Force Base)에서 발사하고, 국가항공우주국에 납품한 로켓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내브럴 공군발사장(Cape Canaveral Air Force Station)에서 발사한다. 명백하게도, 미국에서는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군수기업들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위성운반로켓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위성운반로켓 H2A는 누가 어디서 만드나? 일본의 군수기업계를 대표하는 미쯔비시중공업에서 만들어 일본항공우주탐사국(JAXA)에 납품한다. 군수기업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위성운반로켓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본도 미국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위성운반로켓을 자체로 만드는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위성운반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기들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위성운반로켓을 만들면서 북측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무지막지한 횡포가 아닌가.

북측의 위성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소리는 어불성설

‘달과 다른 천체들 포함하는 우주를 이용하고 탐사하는 국가활동 통제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라는 매우 긴 이름의 국제조약이 있다. 1967년 1월 27일에 체결되고 같은 해 10월 10일에 발효된 이 국제조약을 줄여서 ‘우주조약’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들이 이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물론 북측도 그 국제조약의 가입국이다. ‘우주조약’에 따르면, 북측이 광명성 계열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사업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우주조약’ 서명국인 북측의 위성발사는 그 국제조약에 의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활동으로 인정받고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추종국들이 북측의 위성발사를 방해하려고 조작해놓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국제법적 지위는 국제조약의 국제법적 지위보다 낮은 것이며, 따라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활동을 유엔안보리 결의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조약’이 보장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활동을 불순한 방해의도를 갖고 제약하려는 유엔안보리 결의야말로 국제법에 저촉되는 위법적 결의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북측의 위성발사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해친다는 적반하장식 사기발언

미국과 추종국들은 북측의 위성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하였다. 북측이 합법적으로 광명성 3호를 쏘아올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한 미국과 추종국들은 무슨 짓을 하였나? 미국과 추종국들은 각종 정찰기, 정찰위성, 이지스구축함, 첨단추적레이더, 그리고 심지어는 미사일방어체계까지 총동원하여 북측을 자극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해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과 추종국들이 북측의 위성발사를 방해하고 있을 때, 북측은 무엇을 하였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경축하는 성대한 국가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방대한 군사장비를 동원하여 방해책동을 자행한 쪽과 세계 각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경축행사를 진행한 쪽 가운데서 어느 쪽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해친 것일까?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방해책동을 자행한 미국과 추종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전을 해쳤다고 대답할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는 옛말은, 자기들이 불순한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되레 상대방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꼭 들어맞는다.

“굶주리는 북측 인민을 먹여살릴 막대한 자금을 위성발사로 낭비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

북측에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북측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는 허위선전이 떠돌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북측에 제공한 식량은 330만t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은 북측이 식량위기에 처해 있던 1996년에는 가장 적은 10만t의 식량만 제공하였고, 북측이 식량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2005년에는 가장 많은 53만t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왜 식량위기에 처했을 때는 식량을 그처럼 적게 제공하다가, 식량위기에서 벗어난 때에 그처럼 많은 식량을 제공한 것일까? 이것은 외국의 대북식량제공이 북측의 식량사정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미국, 중국, 남측은 북측이 식량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식량을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북측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식량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2년에 미국이 식량과 영양식품을 북측에 제공하려는 것은 북측의 식량사정과 무관한 국제정치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북측에게 녕변 우라늄농축 중단을 요구하면, 북측의 합법적인 국가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손실가 발생하는 데, 북측은 바로 그러한 손실배상을 미국에게 청구해야 하고, 미국은 북측의 손실배상청구에 현금을 지불할 수는 없으므로 식량과 영양식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북식량제공은 북측의 손실배상청구에 응하는 국제정치행위에 ‘인도주의’라는 위장막을 씌운 것이다.

지금 북측은 식량생산과 식량수송, 식품가공과 식품공급에 필요한 석유 생산, 비료 증산, 농업용수 확보, 우량종 보급, 축산업과 수산업 증대, 식품가공업 현대화, 식당 증설 및 개조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너무 많아서 상론할 수는 없으므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산유국인 북측은 자국산 석유를 쓰고 남아서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북측이 유럽연합에 수출한 석유와 석유제품은 6,050만 유로(미화 8,0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것은 북측이 서조선만 대륙붕 유전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서 쓰고 남아도는 잉여분을 유럽에 수출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몇 해 전부터 북측 텔레비전방송에서는 북측 각 지방의 요리사들이 특색있는 요리를 출품한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철따라 자주 방영하는데, 인민들이 굶주리는 데도 요리경연대회를 텔레비전 실황중계로 자주 방영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가? ‘고난의 행군’이 끝난지도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 와서도 반북선동가들과 반북성향 언론들의 허위선전에 속아서 북측 인민들이 굶주린다는 뜬소문을 진실인양 믿고 있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주개발이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소리도 북측 인민들이 굶주린다는 소리처럼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다.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뿐 아니라, 하루에 미화 50센트로 연명하는 극빈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는 인구대국 인도가 오래 전부터 우주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요즈음에는 유인우주선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인도의 그러한 우주개발도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인가? 어느 나라에서나 우주개발은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 북측에는 은하 3호보다 더 큰 위성운반로켓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위성을 발사해도 상관하지 않는 미국과 추종국들이 유독 북측의 위성발사만을 방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측이 반제자주노선을 견지하는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측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반제자주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시장사회주의’로 전환시킨다면, 미국과 추종국들은 북측의 위성발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의 위성발사를 방해하는 것은, 북측이 반제자주적 사회주의국가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지르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도발이며, 반제자주적 사회주의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저지하여 북측을 저개발국가로 전락시키려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비열한 책동이다. 반제자주적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북측은, 북측의 위성발사문제를 놓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여 결집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측이 자국산 위성에 광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측에서 광명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별이름이다. 북측 외무성은 광명성 3호 발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측 인민들이 미국과 추종국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을 상징하는 별이름으로 긍지높게 부르는 인공위성을 더 이상 쏘아올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관철을 혹시 중단하지나 않을까 하고 망상하는 것이다.

<조선신보> 2012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지구관측위성(earth observation satellite)을 쏘아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지위성(geosynchronous satellite)을 쏘아올릴, 은하 3호보다 훨씬 더 큰 대형 위성운반로켓을 개발한다고 한다.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는 적도 상공으로부터 35,786km나 멀리 떨어진 우주공간에 있으므로, 지구 상공 500km에 있는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 orbit)를 향해 발사했던 은하 3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위성운반로켓을 만들어야 정지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남측 정부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2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 정찰위성이 길이가 40m나 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형 ‘장거리미사일’이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공장’ 구내에 놓여있는 모습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저들이 말하는 ‘장거리미사일’은 위성운반로켓을 뜻하는 것이고, 저들이 말하는 ‘미사일공장’은 위성운반로켓 조립공장을 뜻한다. 위의 보도는 북측이 이미 정지위성을 쏘아올릴 대형 위성운반로켓을 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를 쏘아올릴 때, 은하 2호와 똑같은 쌍둥이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를 제작하였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첫 지구관측위성을 자력갱생으로 제작하여 이번에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했던 것을 생각하면, 북측은 정지위성을 쏘아올릴 대형 위성운반로켓을 이미 만들어놓았고, 지금은 거기에 탑재할 첫 정지위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 17일 북측은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광명성 3호 발사를 규탄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불법의 극치’라고 전면배격하는 한 편, 정지위성을 포함하여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리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진 2.29 북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북측을 잘못 건드린 미국은 북측을 자꾸 자극하여 북측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미국은 자충수를 또 다시 두고 있는 것이다. 북측을 잘못 건드리면 다쳐도 크게 다친다는 지난 20년 동안의 학습효과를 어느 새 까맣게 잊어버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지능지수는 얼마인가? (자주민보 201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