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 없는 장기전의 결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대북봉쇄 및 제재는 무효하다

중국이 낳은 걸출한 혁명가이며 정치가인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 총리가 남긴 명언이 있다. 중국혁명의 실상을 서방세계에 알린 미국 언론인 에드가 스노우(Edgar Snow, 1905-1972)가 일간지 <쌔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 1954년 3월 27일 부에 쓴 기사에 들어있는 저우언라이 총리의 명언은 “모든 외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이 명언은,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의 미완성 저작 ‘전쟁론(Vom Kriege)’에 나오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단순한 연속”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가지고 외교의 본질을 갈파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저우언라이 총리가 56년에 남긴 그 명제의 의미를 드러내는 포성 없는 장기전을 목격하는 중이다. 1993년 이후 17년 동안 계속되는 북측과 미국의 정면대결이야말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 아닐 수 없다. 북측과 미국이 정면대결을 벌이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은 어떤 상황일까? 17년 장기전에서 드러난 최근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불린다. 그들의 대북정책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 북측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6자회담을 재개할 때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인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이 요구한 전략적 협상을 외면, 거부하면서 동맹국들까지 동원하여 대북봉쇄 및 제재를 지속, 가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인내’라는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봉쇄 및 제재가 무효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봉쇄 및 제재가 무효하다는 말은, 일반 독자들에게 생소한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까닭은, 대북봉쇄 및 제재가 무효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내외 수구언론매체들의 농간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농간에 국민들은 정세를 거꾸로 보고 있다. 착각에서 깨어나 정상시력을 회복하면, 아래와 같은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 대북봉쇄는 교역봉쇄이고 미국의 대북제재는 금융제재인데, 그러한 교역봉쇄와 금융제재가 전부 무효하였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악착같은 봉쇄와 제재를 받으며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북측은 봉쇄와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고통을 겪기는커녕 “2012년까지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자립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얻고 있다. 내외 수구언론매체들은 고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지만, 지금 북측은 생산현장 기술혁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천리마운동식의 비약적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 이 글의 지면이 제약되어 있어 그 성과들을 열거하기 힘들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와 제재가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면, 북측에 대한 봉쇄와 제재는 전면적으로 실패하였다. 북측은 자립경제토대 위에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자 대중의 열의를 발동시키는 사회주의 자력갱생으로 봉쇄와 제재를 무효하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봉쇄와 제재를 무효하게 만든 북측의 불가항력적인 공세는 사회주의 자력갱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이 유일한 압박수단으로 움켜쥔 대북봉쇄 및 제재가 무효하게 되었으니,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북측의 압박공세에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북미관계에서 일어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실상이다.

종말에 이른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 북측이 미국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놓은 불가항력적인 공세는, 봉쇄와 제재를 무효하게 만든 데서 멈추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지금 북측은 우라늄농축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선진 핵강국의 최첨단 기술수준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소형 핵탄두를 제조하는 첨단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11월 21일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월드 뉴스(World News)’에 출연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C) 로벗 칼린(Robert Carlin) 객원연구원은 녕변 핵시설단지에 건설된 농축우라늄시설을 직접 보았던 자기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폭탄을 맞는 듯한 충격이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간 우리는 원심분리기들이 수없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느닷없는 충격을 받았다. 북측 관리인들은 2,000기라고 말했다. 정말 많았다”고 하면서, “북측이 그처럼 많은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북측이 초기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담이 아니라, 너무 어리벙벙하여 우리들 머릿속은 잠시 멍해졌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고를 주었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10일 개리 세이모어(Gary Samore)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테러, 군축 담당 조정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이란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은 이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이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진보된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외부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 2010년 12월 10일)

미국 언론이 칼린 객원연구원의 ‘충격보고’를 보도한 직후, 스티븐 보스워즈(Stephen W. Bosworth)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010년 11월 22일 서울 방문 중에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우라늄농축시설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하여 “지난 2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놓은 북측의 불가항력적 공세는 농축우라늄시설 가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쉬쉬하면서 관련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극력 통제하고 있지만, 북측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각각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2010년 10월 미국군 정찰위성에 포착되었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21일) 2010년 12월 6일 남측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꾸준히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찰위성이 현장을 촬영하기 좋은 쾌청한 날을 골라 의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7일)

지금 북측이 최첨단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고 3차 핵실험 준비동향을 미국군 정찰위성에 보여주는 것은, 지난 17년 동안 북측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강타하였던 각종 압박공세들을 뛰어넘는 가장 강한 압박공세다. 만일 북측이 고농축우라늄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3차 핵실험까지 실시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에서 만회하기 힘든 완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붙들고 시간이나 끌어보려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이 밀어붙이는 고강도 압박공세에 떠밀려 벼랑 끝에 몰려섰음을 말해 준다. 그들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종말을 고한 것이다. 로벗 칼린 객원연구원도 2010년 11월 21일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월드 뉴스’에 출연하여 “그것(북측의 농축우라늄시설을 뜻함)은 우리가 추구해온 대북정책이 종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민간대표단 일원으로 북측을 방북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산하 한미연구소 조엘 위트(Joel Wit) 연구원은 2010년 12월 13일 <포른 팔러씨(Foreign Policy)>에 발표한 글 ‘북코리아에 대해 진지해질 때(Time to Get Serious About North Korea)’에서 “전략적 인내는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데서도 실패하고, 북측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종국적으로 제거하는 데서도 실패하고, 무기기술 확산을 중지시키는 데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대한 위협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로벗 칼린 객원연구원과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정치학과 존 루이스(John W. Lewis) 명예교수는 2010년 11월 22일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라(Review U.S. Policy toward North Korea)’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궁지(dilemma)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북측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현실적 인식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엘 위트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주된 목표는 실패한 접근법을 내버리고 평양과 협상하는 새로운 전략을 안출(devise)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oreign Policy 2010년 12월 13일) 대북정책 파탄이 오죽 심각하였으면, 그 꼴을 보다 못한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직 대통령이 2010년 11월 30일 백악관에 가서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과 만나고, 토머스 도닐런(Thomas E.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북정책에 관해 논의하였겠는가. (합동통신 2010년 12월 1일)

북측의 고강도 압박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벼랑 끝에 내몰려 위급해진 미국은 어찌할 바를 몰라 중국에게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나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북중관계에 대해 다시 논하겠지만, 중국은 한반도 현안에 관해 북측의 눈치를 살피며 움직이는 지경이고, 북중미 삼각관계에서는 북측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그러한 요청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중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허망한 요청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들에게 꺼내놓을 말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한 것이다.

북측이 대미관계에서 발휘하는 불가항력적이고 압도적인 압박력 앞에서 미국이 취해온 모든 대항방법은 실패하였고, 모든 대항수단은 힘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무력감에 눌려 있다. 그들이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한반도에서 연속적으로 강행하였던 일련의 대북 무력시위는 그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요구하는 것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북정책 기조가 전략적 인내라면, 그에 맞선 북측 국방위원회의 대미정책 기조는 전략적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재개하자고 요구하는 전략적 협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동북아시아 협력안보사업(Northeast Asia Cooperative Security Project) 책임자 리언 시걸(Leon Sigal) 박사의 전언(message)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민간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하였던 시걸 박사의 전언은 <미국의 소리>와 <워싱턴 포스트>에 각각 실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미국의 소리> 2010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고위관리들은 북측이 보유한 핵무기가 핵장치(nuclear device)가 아니라 핵탄두(nuclear warhead)라는 사실을 밝히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는 경우 북측은 더 이상 핵탄두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음을 미국 민간대표단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 고위관리들은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의제화가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전제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민간대표단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 고위관리들은 북측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유일한 조건은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북미 공동코뮈니케의 내용을 다시 공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북측의 협상 재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우라늄농축시설을 가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 이행으로 불능화하였던 플루토늄시설까지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워싱턴 포스트> 2010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고위관리들은 미국이 대북 적대의사 철회를 다시 공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북측은 핵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를 실질적으로 해체(dismantle)하겠다고 미국 민간대표단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국이 2000년 10월 12일에 채택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존중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북측은 녕변 핵시설단지의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에서 추출한 사용후 연료봉 전량을 제3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 고위관리들은 만일 미국이 북측과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시걸 박사는그 보도기사에서 “북측은 언제나 자기들의 제안을 위협의 바다에 띄워놓곤 하였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노골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에 보도된 위의 전언 속에 담긴 것은, 북측이 미국에게 가하는 불가항력적이고 압도적인 압박공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네 가지 요점이다. 의사표명, 요구, 제안, 위협으로 네 가지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측 국방위원회는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에서 추출한 사용후 핵연료봉을 전량 포기하고, 플루토늄 핵시설을 해체할 의사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표명하였다.

둘째, 북측 국방위원회는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의제화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 북미 협상을 재개할 것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요구하였다.

셋째, 북측 국방위원회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2000년 공동코뮈니케에 준하는 제2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자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제안하였다.

넷째, 북측 국방위원회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미 협상 재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은하 3호를 쏘아 올리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요컨대 시걸 박사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된 북측 국방위원회의 협상 재개 요구는, 북측과 미국이 협상을 조건 없이 속히 재개하여 제2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함으로써 고위급 특사 교차방문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북측이 제안한 협상의 목적이 북미 두 나라의 고위급 특사 교차방문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것이지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측은 이미 오래 전에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하였으므로,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이 재개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채택, 발표하면서 고위급 특사 교차방문이 실현되었고, 빌 클린턴(Bill Clinton) 당시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실제로 준비단계에 들어갔던 전례를 생각하면, 북측 국방위원회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제기한 협상 재개는 결코 난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전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북측이 협상을 재개하는데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것은, 협상을 재개하는 데서 걸림돌이 없음을 말해 준다. 오바마 대통령이 결심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하면, 북미 협상은 1주일 안으로 재개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 관리들은 북측이 미국 민간대표단을 통해 전달한 위의 제안에 대해 일단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 포스트 2010년 11월 22일)

궤변을 꺼내놓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속셈

<아사히신붕> 2010년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남측, 일본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합의하였다. <아사히신붕>이 12월 15일과 12월 17일 보도에서 밝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열거하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핵개발 동결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정전협정 준수,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은 원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것인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외피를 씌워놓은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북측 국방위원회에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전제조건 5개항 가운데서 정전협정 준수와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는 핵문제가 아닌 군사문제다.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 핵문제와 상관 없는 군사문제를 전제조건에 포함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엉뚱하게도 정전협정 준수와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를 전제조건에 포함시킨 까닭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참패한 청와대와 한국 군부를 의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사히신붕> 2010년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전제조건 5개항은 중국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결정해 놓고서도 마치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외피를 씌웠으면, 당연히 그 회담 직후 한미일 외무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합의사항을 즉각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중국에게 전달하였다. 중국을 통해서 북측에 넌지시 전달하려는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자기의 결정사항을 북측에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 북측에 넌지시 전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추가정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북측의 농축우라늄시설 가동과 3차 핵실험 준비는, 오직 북측과 미국의 전략적 협상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북측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농축우라늄시설을 외부에 공개하였고, 3차 핵실험 준비현장을 미국군 정찰위성에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제조건 5개항을 붙인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역제안하였다. 북측의 농축우라늄시설 가동과 3차 핵실험 준비야말로 6자회담을 파탄시킨 결정적 요인인데, 6자회담을 파탄시킨 요인을 파탄된 6자회담에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그처럼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을 역제안이라고 꺼내놓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속셈은 무엇일까? 무릇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에서는 부차적이기는 하나 체면치레라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전쟁에서 져서 패전의 쓴 잔을 들이키는 패장에게도 체면을 차리고픈 요구는 살아있는 것이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말이 되지 않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역제안 아닌 역제안을 북측 국방위원회에 전한 것은 ‘패장의 체면’을 좀 생각해 달라고 넌지시 요구한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는 중국을 통해 넌지시 전해진, ‘패장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요구에 어떻게 응수하였을까? 북측 국방위원회는 2010년 1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넌지시 응수하였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북측 국방위원회가 제안한 협상 재개안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준열히 책망하고 나서, 담화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제안들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제안들을 지지한다는 말은, ‘패장의 체면’을 좀 생각해 달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요구를 들어줄 용의가 있음을 넌지시 밝힌 것이다.

다이빙궈 특사의 교차방문에 담긴 뜻

2010년 11월 27일 중국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파견하기 몇 시간 전에 남측 외교통상부에 전격적인 특사 방문을 통보하면서 “오늘 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서울에 도착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문목적을 꺼내놓지 않고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겠다”고 말하였다. 다이빙궈 특사는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회담을 마치기 직전에 “느닷없이 6자회담 재개 제안을 내놨”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제안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6일) 중국은 특사 파견을 통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개최안을 긴급히 제안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특사 앞에서 그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참패한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야에 6자회담 따위가 보일 리 만무하다.

그런데 다이빙궈 특사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자마자 오후 4시30분에 비상연락망을 통해 베이징 주재 외국특파원들을 외교부로 오라고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오후 4시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2010년 12월 상순에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개최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히고, “긴급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그 개최안을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공식 발표한 것이다.

남측 언론매체는 다이빙궈 특사의 청와대 방문이 너무 무례한 행동이어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고 평하였고(주간조선 제2134호, 2010년 12월 6일),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6자회담 재개 제안에 대해서 “외교관례는 무시됐고 한국 정부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도 없었다”고 평하였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6일)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의사를 들은 체도 하지 않고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개최안을 공식 제안한 것은, 중국이 이명박 정부를 협상상대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나 해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청와대가 백악관을 추종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그처럼 수모와 굴욕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개최안을 공식 제안하자마자, 미국과 긴급협의에 들어갔다. 2010년 11월 2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반면에, 북측은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을 추진하려면 미국보다 북측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8일 중국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에 파견하였다. 다이빙궈 특사가 서울에 갈 때는 우다웨이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와 후정웨(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가 동행하였는데, 평양에 갈 때는 장즈쥔(長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아이핑(艾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치우위안핑 중앙외사판공실 부주임, 우다웨이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가 동행하였다. 다이빙궈 특사와 일행은 12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는데, 접견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 여러 장 가운데 특히 두 장이 눈길을 끈다.

눈길을 끄는 첫 번째 사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이빙궈 특사의 오른손을 꼭 잡고 접견장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 사진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면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다이빙궈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 특사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사진은 북측과 중국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음을 암시한다.

눈길을 끄는 두 번째 사진은, 다이빙궈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다. 큰 탁상 위에는 대형 도자기 한 점, 갖가지 자기그릇들이 담긴 큰 보관상자 한 개, 그리고 사진에는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은 선물상자 한 개가 놓여있고, 그 앞에서 다이빙궈 특사가 웃음을 머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사진에 나타난 것은 평범한 선물이 아니라 지성 어린 선물로 보인다.

다이빙궈 특사의 남북 교차방문에서 뚜렷이 드러난 것은, 중국이 특사를 서울에 파견할 때는 외교관례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할 때는 백악관 방문일정을 미리 상의하여 정하지만, 특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한 선물을 가져가지는 않으나,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때는 방문일정을 평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맞춰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한 선물을 가져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특사를 파견하는 형식만 봐도, 중국이 남측을 하대하고, 북측을 존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구세력들이 남측과 북측에 대한 중국의 외교행동을 비교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10년 12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다이빙궈 특사는 미국 국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제조건 5개항을 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이빙궈 특사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 <교도통신> 2010년 1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다이빙궈 특사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개최안을 지지하면서 긴급협상을 조건 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북측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유관국 사이의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 각측과 노력해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년 12월 14일) 장위 대변인의 말은 북측과 중국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비해, <교도통신> 보도는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개최안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사를 말해준 것이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중재안을 지지하면서, 조건 없는 긴급협상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위에서 논한 대로, ‘패장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암시적 요구에 응하여 북측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궤변 중의 궤변으로 들리는 전제조건은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내건 전제조건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호히 거부한 것은,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협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포성 없는 장기전의 결말

17년 동안 계속되는 ‘장기전’에서 한반도는 두 차례나 위험천만한 위기를 넘겼다. 그 위기는 세상에 핵위기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북침전쟁위기였다. 1차 핵위기는 1993년과 1994년에 있었고, 2차 핵위기는 2003년에 있었다. 1차 핵위기를 조성한 이는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고, 2차 핵위기를 조성한 이는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쉬(George W. Bush)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모진 시련의 폭풍 속에서 간고분투하던 북측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미국의 42대 대통령과 43대 대통령을 상대로 정면대결을 펼쳐 미국의 전쟁기도를 꺾은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그리고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상대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236년 전에 건국한 이래, 무려 3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들이 어느 한 적국을 상대로 벌이는 ‘장기전’은, 북측과 미국의 정면대결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북측과 미국이 피차 물러설 수 없는 그 ‘장기전’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올해로 1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북측과 미국의 ‘장기전’은 20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 ‘전쟁’이 20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그 ‘전쟁’이 막판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올해 한반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미증유의 사태들과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이변들은, 북측과 미국의 ‘장기전’이 바야흐로 막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조짐들이다. 19세기 말 쇠잔해질대로 쇠잔해진 한반도가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힌 이후 100년이 훨씬 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한반도 근본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장기전’이 끝나면서 마침내 해결될 것이다. 무슨 사변이 일어나 그 ‘전쟁’이 끝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명백하게도 2012년은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할 사회역사발전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만들겠다는 북측의 공약(公約)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뜻만 아니라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 국방위원회의 고강도 압박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전략적 협상으로 끌려나오면, 그것은 양측이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둘째, 북측과 미국이 벌이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계속된 ‘장기전’의 주도권을 언제나 북측이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측이 그 ‘전쟁’의 막판에 가장 강한 압박공세로 미국을 벼랑끝으로 밀쳐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측의 강한 막판공세에 맞선 미국의 대응능력이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북측과 미국이 대결하는 ‘20년 장기전’의 최후 승자는 북측이 될 것이고, 패자는 미국이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동향과 관련하여 은폐, 왜곡, 기만을 일삼는 수구언론매체들의 보도만 들은 사람들은 정세를 거꾸로 읽고 있기 때문에 북측이 ‘20년 장기전’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적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1945년 상반기에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일본제국 황군의 승리”를 떠들어댄 일제의 기만선전에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속아넘어간 것과 매우 유사한 집단적 착각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구언론매체들의 허위보도에 속아넘어간 집단적 착각에서 깨어나 정상 시력을 회복하고 한반도 정세를 다시 바라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북측 국방위원회의 전략적 협상 정책의 치열한 대결에서 전자는 패했다.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포성 없는 장기전은 차츰 끝나가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