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에 관한 몇 가지 논제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유럽의 핵전략에 대하여
2.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정책에 대하여
3.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하여
4. 북코리아와 프랑스의 국교수립에 대하여

1. 유럽의 핵전략에 대하여

핵강국들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핵전략은 유럽의 정치군사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군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에 핵탄두 약 100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군은 핵탄두 약 1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군은 핵탄두 약 3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유럽 핵강국들 사이에서 핵감축에 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2009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올해 말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 초안을 채택하였다. 그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2016년 말까지 전략핵탄두 가운데 5분의 3을 감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사민당 출신)는 2009년 4월 13일 언론대담에서 미국이 독일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노동당 출신)은 2009년 7월 16일 미국과 러시아가 핵감축을 단행하면 영국도 핵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는 같은 날 자국이 보유한 핵물질 비축량이 충분하므로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핵강국들 사이에서 오가는 핵감축론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가 몰아닥치자 핵전략 유지비용을 줄여야 할 요구가 제기되고, 또한 낡은 핵무기를 새로운 핵무기로 교체하여 핵전략 현대화를 추진할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핵감축론을 꺼낸 것이다.

그들의 핵감축론이 기만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2008년 5월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핵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최신 핵기술에 접근하고, 러시아는 제3국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수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영국 의회는 2007년 3월에 자국 핵무기를 현대화하기로 의결하였다. 프랑스는 일본이 위탁한 사용후 핵물질을 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로 만든 뒤에 일본에 보내주고 있다. 독일은 미국이 독일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원래 유럽의 핵전략은 냉전의 산물이다. 지난 냉전시기에 프랑스와 영국은 옛 소련의 핵전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경쟁에 뛰어들었고, 미국 역시 옛 소련의 핵전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각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소련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고,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에서는 군사력이 약화되었을 뿐아니라, 1998년 이후에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는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의사도 없다.

그런데도 프랑스와 영국은 기존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유럽에서 진정한 의미의 핵감축을 실행하는 길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각각 자국의 핵전략 완전폐기를 강령으로 제시한 좌파정당이 집권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위기가 장기화되자, 경제적 불안정을 느낀 유럽 각국의 중산층은 우파정당을 지지하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유럽에서 좌파와 우파의 정치대결구도를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만든다. 이것은 유럽의 핵전략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정치대결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유럽 좌파들과 중도좌파들은 유럽의 핵전략 완전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정책에 대하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유럽으로 확장하는 군사전략을 10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요즈음 미국은 러시아 인접국들인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미국군은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루지야군 특수부대 전투훈련을 지도해주었고, 이스라엘은 그루지야에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미국 해군 미사일구축함은 2009년 7월 14일 그루지야의 흑해 항구 바투미에 입항하였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동유럽 나라들은 자국 영토에 미국의 전진기지가 배치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체코는 2008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인 레이더기지를 자국 영토에 설치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헝가리는 2009년 7월 27일 자국의 공군기지를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의 전략수송기지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친미정권이 세워진 뒤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행동반경은 중동까지 확장되었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다국적군을 파병한 것은, 중동이 그 기구의 군사작전범위에 포괄되었음을 말해준다.

명백하게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냉전의 산물이다. 옛 소련이 해체된 탈냉전기에, 그리고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능력과 의사를 갖지 못한 탈냉전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자꾸 확장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행동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와 중동 반미국가들의 대항정책이 충돌하는 것은 유럽에서 최대의 정치문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2009년 3월 11일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완전한 성원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프랑스 의회는 복귀안건을 의결하였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자국은 그 기구에 완전한 성원국으로 복귀하였다.

유럽 좌파들과 중도좌파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3.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하여

유럽에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두 개의 군사동맹이 존재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미국, 일본, 남코리아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에 포섭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남코리아에 미국군을 무기한 배치하였을 뿐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마저 장악하고, 자국의 동아시아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56년 동안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관리해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와 중동의 반미국가들을 겨냥한 군사동맹이라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 북코리아, 중국, 러시아 극동군을 겨냥한 군사동맹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핵우산으로 유지되는 군사동맹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핵우산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핵우산을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보는 까닭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핵우산이 위태로운 정전상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정전상태가 장기화되는 까닭은, 그 두 지역에서 영토주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코리아는 남코리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와 달리, 남코리아는 남코리아와 북코리아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북코리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였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할 처지에 있지 않다.

북코리아는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킴으로써 남코리아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대만해협의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시기 중국은 핵보유국으로 등장함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철군협상을 벌여 대만에 배치한 미국군을 철군시켰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코리아도 핵보유국으로 등장함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철군협상을 벌여 남코리아에 배치한 미국군을 철군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북코리아는 올해 들어서 6자회담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에게 철군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코리아와 중국의 영토주권 실현을 강하게 저지하는 것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북코리아와 중국이 각각 남코리아와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북코리아와 중국이 각각 남코리아와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실현하는 날까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장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코리아와 중국의 영토주권 실현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북코리아는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자진하여 폐기함으로써 남코리아에 대한 자기의 영토주권을 실현하는 철군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북코리아의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국군 완전철군과 북코리아의 핵무기 폐기로 실현되는 것이다. 북코리아는 2012년 이전에 미국을 철군협상으로 끌어내어 철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코리아에 대한 영토주권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북코리아는 2012년 이전에 미국을 철군협상으로 끌어내어 철군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북코리아와 미국의 철군협정 성사여부는 북코리아의 대미압박공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코리아는 6자회담을 파기해버리고 대미압박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북코리아는 올해 들어와서 인공위성과 위성마비미사일을 10분 간격으로 발사하고, 지하핵실험이라고 발표한 신종 대량파괴무기 폭발실험을 실시하고, 미국군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능력을 과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미압박공세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그 밖에도 북코리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하였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중동의 정세변화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 연동측면은 이렇다.

이란의 핵개발이 마지막 단계로 다가서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하여 파키스탄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것은 중동의 핵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이란이 핵개발을 완성하고 탈레반이 무샤라프 정권을 집중공격하여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정을 극도로 고조시키면, 오바마 정부는 북코리아의 철군협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철군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란이 핵개발을 완성하는 문제나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부에게 테러공격을 가하는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란은 자국의 핵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협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탈레반은 미국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우선 북코리아의 철군협상 요구에 응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놓고, 힘을 집중하여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탈레반을 진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오바마 정부가 머지 않아 북코리아와의 철군협상에 끌려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다.

북코리아와 미국의 철군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군이 남코리아에서 철군하고 북코리아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남코리아가 핵전략을 완전히 폐기하는 문제와 맞물리게 될 것이다. 철군협상 타결되어 미국군이 남코리아에서 철군하고 그에 따라 북코리아가 핵무기를 폐기한 조건에서, 남코리아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파기되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코리아의 정권이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군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여 북코리아는 핵무기 폐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남코리아의 선거일정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해는 2012년이다. 적어도 2012년까지 남코리아의 정권은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주한미국군 철군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올해 들어와 대만과 직접협상을 재개하고 양안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정치협상은 양자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중국이 바라는 대로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 실현하는 높은 단계까지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 실현을 저지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한 제7함대가 대만 동쪽의 항로를 오가고, 중국 해안에 미국군 정찰기와 전략잠수함이 자주 출몰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 실현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준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실현하려면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미일동맹이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범위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북코리아와 미국이 철군협정을 맺고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해체할 때,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실현할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은 대만에 대한 자기의 영토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코리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대북 경제제재를 찬성하여 북코리아를 자극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북코리아와 미국의 철군협상이 시작되도록 촉진역할을 맡아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

4. 북코리아와 프랑스의 국교수립에 대하여

유럽연합 주요국들 가운데 북코리아와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프랑스다. 유럽 나라들 가운데 최근에 북코리아와 수교하고 평양에 대사관까지 설치한 나라는 영국, 독일, 폴란드,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다.

영국과 독일이 그러한 것처럼, 프랑스도 동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왔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프랑스는 중국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한반도에 무관심한 것은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러시아가 동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에 무진장 묻혀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중국이 동북지방(만주)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한반도-시베리아-중앙아시아-유럽을 오가는 세계 최장의 국제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이 동해를 중심에 두고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경제협력권의 전략적 요충지가 한반도다.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바다로 나가려면 북코리아의 항구를 이용해야 하고, 동시베리아와 연해주도 북코리아의 부동항을 이용해야 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국제철도도 한반도를 통해야 태평양과 연결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상품은 한반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수송되고,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의 상품도 한반도를 거쳐 태평양 연안국들로 수송되는 것이다.

둘째, 북코리아와 미국이 철군협정을 체결한 뒤에, 북코리아는 경수로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09년 6월 13일 북코리아는 자체로 경수로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코리아가 경수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은 더욱 아니다. 남코리아도 경수로 건설능력이 있지만, 북코리아는 남코리아가 자기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것은 피할 것이다. 북코리아가 찾는 경수로 협력대상은 유럽에 있다. 경수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가 장차 북코리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협력할 대상국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이미 1980년대에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남코리아에 수출하여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 현재 프랑스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프랑스가 북코리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프랑스가 북코리아와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

* 이 글은 2009년 9월 13일 프랑스 쌩드니시 꼬흐네브공원에서 열린 뤼마니떼 축전장에서 진행된 2009 파리국제정책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