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발사, 조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에 대해 토론할 몇 가지 논제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은하 2호의 발사와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은 조미관계에서 발생한 대사변이며,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요인이며, 더 나아가서 한(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것이다. 몇 가지 정보를 첨가하거나, 또는 좀더 명료하게 다듬어야 할 논제들은 아래와 같다.

1. 뉴욕 상공을 지나가는 광명성 2호

동해위성발사장의 위도는 북위 40.85도이고, 광명성 2호의 궤도경사각(inclination)은 적도에 대해 40.6도이다. 광명성 1호의 궤도경사각은 40.2도였다. 광명성 2호의 궤도경사각이 40.6도라는 말은 북위 40.6도에서 남위 40.6도 사이에 걸쳐있는 궤도를 돌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광명성 2호가 가장 북쪽으로 접근하는 최북단 경사각은 북위 40.6도이고, 가장 남쪽으로 접근하는 최남단 경사각은 남위 40.6도인 것이다.

그런데 뉴욕의 위도는 북위 40.47도다. 광명성 2호가 날아가는 최북단 경사각과 뉴욕의 위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북위 40.6도를 지나가는 광명성 2호가 뉴욕의 경도인 서경 73.58도와 교차하는 시간대에 그 위성은 뉴욕 상공을 날아가는 것이다.

참고로, 백악관의 위도는 북위 38.89도다. 위도 1도의 거리는 북위 40도의 경우 111.034km이다.

2. 광명성 2호를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

도시의 밤하늘에는 도심의 불빛이 하늘에 비치고 대기오염으로 시야가 희미해져서 인공위성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시골에서는 맑은 날 밤하늘에서 인공위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인공위성이 별처럼 빛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맨눈으로는 밝기만을 볼 수 있을 뿐이며 그 모양까지 알 수는 없다. 인공위성은 다른 별과 구분이 되지 않지만, 몇 십 초 동안 계속 주시하면 다른 별과 달리 직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인공위성은 지평선에서 다른 지평선까지 약 15분쯤 걸려 이동하게 된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도가 낮은 저궤도 위성이다. 광명성 1호는 바다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perigee) 218km를 지나갔으므로, 관측자가 위치한 상공을 지나가는 야간시각을 컴퓨터로 계산하면 그 시각에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 당시 북측의 언론은 북측 당국이 알려준 시간대에 평양 시민들이 광명성 1호를 맨눈으로 보면서 환호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 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광명성 2호는 바다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490km를 지나므로 밝기가 두 배나 더 희미해져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3. 11시 20분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사시각 10분 시차에 얽힌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은하 2호가 11시 30분에 발사되었다는 미국 군부의 발표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발표시각을 조작할 이유는 없으며, 극동의 러시아군이나 일본 자위대 등이 북측의 위성발사를 주시한 조건에서 미국 군부가 발사시각을 조작할 수 없다. 은하 2호는 11시 30분에 발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북측이 은하 2호의 발사시각을 10분 앞당겨 발표한 까닭은 무엇일까? 북측은 11시 20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10분 뒤에 은하 2호를 발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북측이 11시 20분에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면, 그것은 열차발사식 미사일체계에서 발사한 미사일일 것이다. 그 미사일은 미국군 군사위성들이 동해위성발사장으로 접근하는 바로 그 시각에 그 군사위성들을 향해서 날아갔을 것이다. 동해위성발사장으로 접근하는 미국군 군사위성들을 향해 날아간 북측의 미사일은 탄두에 장착한 재래식 폭약을 우주공간에서 폭발하는 실험을 한 뒤에 대기권으로 추락하다가 타버렸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우주를 비행한 뒤에 추락하였다”는 미국 군부의 정보는 위성마비미사일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을까?  

4. 북측 미사일에는 고체연료만 쓴다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써야 발사시간을 줄임으로써 기동력, 은폐성, 생존율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북측은 구형 액체연료 미사일을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로 전부 교체하였다. 2006년 7월 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실시한 미사일발사훈련은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을 싣고 이동하던 차량발사대들이 여러 곳에서 불시에 발사한 훈련이었다. 미국군 정찰위성이 지상의 감시대상을 포착하지 못하는 밤시간을 이용하여 발사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

북측은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을 2004년에 1발, 2005년에 5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발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군사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바 있다.

북측은 자기들이 보유한 액체연료 미사일을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들에게 전부 수출하였다. 액체연료 미사일을 제조하는 공장설비는 시리아에게 이전하였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2007년 9월 6일 공습으로 파괴한 시리아 동북부 알-키바르에 있는 군사시설은 북측 기술자들이 건설해주던 액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이었다.

미국 정보자료에 따르면, 북측의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고체연료 미사일 OTR-21 Tochka보다 더 좋은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OTR-21 Tochka는 사거리 120km이며 소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북측의 신형 미사일은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지녔다. 러시아군이 수륙양용으로 제작한 차량발사대는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고, 물 속에서도 시속 8km로 갈 수 있으며, 화생방 공격에도 끄덕없는 방호력을 갖췄다. 북측의 차량발사대도 같은 성능을 지녔음은 물론이다.

5. 북측은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무기체계를 증강하는 것이다. 미국군의 전쟁범죄는 반인류범죄(crime against humanity)와 반평화범죄(crime against paece)이다.

그러나 인류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면서, 세계의 평화를 옹호하는 북측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미국군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하지는 않는다. 북측의 반제혁명전쟁과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은 전쟁의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의 영역(paradigm)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북측은 미국과 군비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국방공업의 발전수준과 발전양식이 달라서 군비경쟁을 할 수도 없다. 옛 소련은 냉전시기에 미국을 상대로 하는 군비경쟁에 말려드는 바람에 국력을 소진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북측이 미국군에 맞서기 위해 옛 소련이 개발하였던 각종 전략무기들을 모두 보유하였다고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북측이 보유한 폭발파쇄미사일(blast fragmentation missile)에 특수화학탄두를 장착하여 용산, 평택, 오산, 군산에 있는 미국군기지 상공에 발사하면 상황은 간단히 끝나버린다. 폭발파쇄미사일 탄두부에서는 무게 5kg짜리 자탄(submunition) 100개가 살포되어 60km 일대의 상공에 화학구름층을 형성한다. 화학구름층이 미국군 지상기지와 군사통신위성, 군사항법위성의 교신을 차단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렛츠(Ha'aretz)〉가 미국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북측이 폭발파쇄미사일을 곧 보유하게 될 것임을 보도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5년 10월 15일이었다.

북측의 반제군사전선은 군비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군의 핵전쟁전략의 핵심고리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전략으로서,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군의 전쟁수행력을 무력화하는 반제혁명전쟁을 지향한다.

6. 북측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은 북측의 승리로 끝난다

미국군이 전쟁전략을 수행하는 핵심고리는 군사위성체계이다. 미국군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전략적으로 우세한 까닭은, 다른 나라 군대가 갖지 못한 가장 발전된 군사위성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군의 군사위성체계는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궤도수정을 하지 않는 한, 미국군의 군사위성은 언제나 똑같은 궤도를 반복적으로 비행하므로 북측의 우주감시체계가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군의 정찰위성은 정밀관측을 위해서 되도록 고도를 낮춰서 지나가므로 북측의 공격권 안에 들어있다.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군이 보유한 군사정찰위성은 400-800km 고도를 지나가고, 군사항법위성(GPS Block) 24기는 약 2만km 고도를 지나가고, 군사통신위성(DSCS)과 조기경보위성(DSP)은 약 3만5천km 고도를 지나간다. 그 가운데서 군사항법위성과 군사통신위성을 마비시키면 미국군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북측은 장거리미사일을 미국군 군사항법위성과 군사통신위성을 향해 불시에 발사하여 지구궤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킴으로써 미국군을 무력화하는 우주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측이 미국군의 군사항법위성과 군사통신위성을 마비시키려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2006년 10월 9일에 실시한 지하핵실험에서 2kg의 플루토늄을 사용하였다고 핵신고서에서 밝힌 것을 보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기술을 이미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일본의 위성들이 타격목표로 될 수 있다는 북측의 경고가 나온 때는 은하 2호를 발사한 때로부터 10년 전인 1999년 3월 1일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북측은 미국군의 군사항법위성과 군사통신위성을 마비시키는 우주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왔다. 이것은 북측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이 북측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7. 북측의 우주전쟁억제력 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측이 보유한 전쟁억제력은 일반적인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우주전쟁억제력이다. 미국군의 우주전쟁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군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핵전쟁능력과 미사일방어능력을 모두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군의 핵전쟁능력과 미사일방어능력은 전적으로 군사위성체계에 의존하는데, 북측이 미국군의 군사위성체계를 마비시키는 순간 그들의 핵전쟁능력과 미사일방어능력이 한꺼번에 마비된다.

북측의 우주전쟁억제력 보유는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오바마 정부는 북측과 정치회담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정치회담은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핵보유국과 제국주의 핵보유국이 만나는 핵군축회담이 될 것이다. 6자회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조미 핵군축회담에서 북측은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제를 꺼낼 것이다.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측은 자기의 핵무장력을 스스로 제거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 제거과 북측의 핵무장력 제거를 맞바꾸는 세기적 일괄타결안을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군이 한(조선)반도에 드리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포기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2012년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2009년 4월 25일 21세기 코리아연구소가 프랑스 파리에서 주최한 긴급정세토론회에 제출한 첫 번째 토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