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선군정치와 남북관계의 변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선군정치를 주목해야 하는 까닭

북측의 선군정치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이다. 그것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바로 인식하려면, 북측의 선군정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측에서 북측의 선군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데 있다. 북측의 선군정치에 대해서 보수정권과 보수언론이 그려놓은 허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맹신풍조가 만연되었다. 선군정치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상에 다가설 때, 남북관계의 변화방향을 옳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군정치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군대를 앞세운 정치라는 뜻인데, 군대를 앞세운다는 말은 군부가 집권한다는 말과 전혀 다른 뜻이다. 선군정치에서 군대를 앞세운다는 말은, 인민군대가 집권하여 군부통치를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권당이 인민군대를 앞세워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간다는 뜻이다. 그와 다르게, 군부가 집권한다는 말은 군부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군부통치를 실시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의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을 억눌렀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군부통치가 그러한 경우이다.

원래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집권당이 노동계급을 앞세워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공인된 정치방식이다. 그런데 북측은 오랫동안 공인되어온 정치방식을 뛰어넘어서 노동계급보다 인민군대를 더 앞세우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새로운 정치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선군후로의 새로운 정치방식이란, 사회주의집권당이 선군사상으로 사상사업을 밀고 나가며, 국방위원회가 국정전반을 이끌며, 경제건설도 국방공업을 앞세워 추진하고, 사회생활에서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민일치의 기풍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창시가 사회주의정치방식에서 대전환을 일으켰음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독재와 가난이라는 말부터 머리 속에 떠올리기에 익숙한 이 사회에서 사회주의정치방식의 전환은 관심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한 무관심은 사회주의정치방식의 전환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하는 오류이다.

그렇다면 선군정치에서는 왜 노동계급보다 인민군대를 더 앞세우는 것일까? 그 까닭은, 그들의 정세관에서 나타난다. 오늘의 정세를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와 대결하는 혁명적 정세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북측의 정세관에서 핵심내용으로 된다.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와 대결하는 반제투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군사전선을 형성하고 인민군대를 앞세워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제국주의세력이 사라진지가 언제인데, 북측은 왜 아직도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북측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들이 왜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한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남측의 일반대중은 한미동맹과 한일협력관계가 한반도의 정세안정을 보장해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한반도의 정세는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통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정치정세나 경제정세는 둘째 치고 군사정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미국은 한반도에 자기 군대를 무한정으로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북측의 정권붕괴를 노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전쟁 실전연습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한편,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전범국으로 전락했던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짧은 기간에 재기하여 이른바 ‘자위대’라는 위장명칭을 내건 사실상의 정규군을 창설하고 군사력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해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었다면,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재기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동해를 ‘일본의 내해’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독도침탈기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자위대의 독도점령훈련, 미사일방위체계 참여, 해외파병 등은 일본이 지난 시기에 저지른 제국주의침략범죄를 청산하기는커녕 제국주의재침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북측에서 말하는 반제군사전선은 인민군대를 앞세워 반제혁명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혁명이란 원래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이 정면충돌하는 혁명전쟁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혁명세력이 혁명전쟁의 주력인 인민군대를 앞세우고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혁명역량 구성에서 군대를 앞세우고 중시하는 것은, 북측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회주의혁명사에 면면히 흘러온 불변의 전통이다. 북측에서 말하는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재침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 인민군대를 부단히 강화하여 반제군사전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군정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분단체제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분단체제는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된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으로 유지되어 왔다. 남북관계가 전략균형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분단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균형이 깨지면 분단체제는 무너지게 된다. 6.25전쟁은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이 깨지면서 분단체제가 무너질뻔 하였던 역사적 경험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된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에 커다란 충격을 가한 역사적 사변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의하여 추진된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거센 역풍을 몰아왔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 역풍은 일시적인 저항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 이후 점진적 발전과정에 들어선 남북관계를 이명박 대통령이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발전되었다는 것이 남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식이지만, 그러한 인식은 정세변화의 실상을 3분의 1밖에 설명해주지 못한다. 만일 클린턴 정부가 대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였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평양을 방문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대북협상을 추진하고 대북경제재재를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수도상호방문을 성사시키고 대북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공동코뮈니케를 워싱턴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추진하였던 클린턴 정부의 급진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는, 클린턴 정부가 갑자기 온순선량해져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 클린턴 정부가 2000년에 대북관계를 급진적으로 개선한 것은, 북측이 1998년 8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1999년 5월에 다시 제2차 위성발사준비에 돌입함으로써 이끌어낸 일대변화였다. 만일 북측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제2차 위성발사준비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클린턴 정부는 대북관계개선에 절대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부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계개선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부시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의 발전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서울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남북관계의 발전추세가 부시 정부의 방해에 걸려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된 사정과 직결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10.4 선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부시 정부가 북측에 대한 대결주의적 태도를 크게 완화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클린턴 정부가 대북관계를 개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시 정부가 2007년에 북측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도 북측이 2006년 7월에 미사일발사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만일 북측이 미사일발사훈련과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6자회담에서 말싸움이나 계속하였더라면 부시 정부는 물러날 때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끝내 평양을 방문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자기들의 태도를 바꾼 원인이 워싱턴의 정치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선군정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만일 북측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토록 힘들었던 시기에 경제우선주의에 몰입하여 외화벌이에만 전력하고 선군정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위성발사체나 신형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강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측의 선군정치→미국 정부의 대북관계개선→남측 정부의 대북관계개선→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일련의 변화과정이 눈에 띈다. 그 과정을 눈여겨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정세변화의 원인이 북측의 선군정치에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남북관계는 그것을 유지해온 전략균형에 변화가 일어날 때 발전하게 되는데, 북측의 선군정치는 그 전략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은 어떻게 깨지는가?

그렇다면 북측의 선군정치가 어떻게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을 깰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을 유지해온 양대세력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인데, 분단체제는 그 두 세력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체제이다. 그 두 세력이 맞서는 역량관계는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대립상태를 조성하는 역량관계는 군사력이 이루어낸다. 어느 한 쪽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화되어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이 깨지면, 분단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된다.

어느 한 쪽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화되어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이 깨지고 분단체제가 무너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쪽이 통일전쟁을 일으켜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쪽이 통일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경우이다.

1950년대라면 모를까, 오늘날 한반도에서 어느 한 쪽이 통일전쟁을 일으켜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쪽이 50년이 넘도록 전쟁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 양측에 살아남을 수 없는 대재앙을 입힐 것이 뻔하다. 더욱이 미국이 북침작전계획에 따른 핵전쟁 실전연습을 끊임없이 실시해오는 판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 전체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쪽이 통일전쟁을 벌이지 않고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평화통일밖에 다른 길은 없게 되었다.

북측이 자기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까닭은, 대미관계에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자기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한미국군의 철군문제이다. 미국군이 남측에 주둔하는 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필연적이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한, 북측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되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미국이 세계정치현실을 주무를 만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전략군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전략군이 없다면, 미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꼴이 될 것이다. 전략군의 힘을 배경으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미국에게 북측이 대항하려면 북측도 전략군을 창설하는 길밖에 없다.

전략군은 전략무기로 무장한 최강의 무력단위이다. 전략군 창설이란 전략무기인 핵무기와 그것의 투발수단인 중거리, 장거리미사일로 무장한 무력단위를 군대 안에 내오는 것이다.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는 미국이 지배하는 동맹관계에 각각 묶여 있기 때문에 전략군을 창설하고 싶어도 창설하지 못한다. 이 짧은 글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북측은 전략군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북측의 전략군 보유에 관한 정보는 전문가들조차 알기 힘들 만큼 차단되거나 왜곡되었다. 지구궤도를 돌면서 세계 각국을 내려다보는 수많은 정찰위성을 운영하는 미국이 세계군사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미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군사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들의 이익에 요구되는 만큼만 외부에 공개하는데, 그것도 실상을 왜곡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흔하다. 북측의 군사정보를 다루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를테면,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제임스 울시가 중앙정보국 내부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그들이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와 ‘대포동 2호’를 북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때가 1994년 3월 18일이었고, 러시아 정보소식통이 북측의 ‘대포동 2호’가 2000년까지 실전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보도가 나온 때가 1995년 9월 11일이었는데, 그로부터 근 15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은 북측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주고 있다.

북측은 1970년대 초부터 근 3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쓴 끝에 1990년대 말에 전략군을 창설하였다. 이것이 북측의 군사력에 관한 진실이다.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북측이 전략군을 창설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측은 한반도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략군을 창설하였다.

북측이 전략군을 창설한 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북측의 전략군 창설이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는 효과를 내는 까닭은, 북측이 전략군을 배경으로 하여 대미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하고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전략군을 해산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이미 미국에게 전한 바 있다. 그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북측의 전략군 해산과 미국의 한미동맹 포기를 맞바꾸는 세기적인 일괄타결이 성사될 것이다.

북측이 전략군을 창설한 또 하나의 목적은 전술군밖에 갖지 못한 남측에 대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완전철군하고 남측에게 제공하기로 공약한 핵우산을 철거하고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경우, 주한미국군에게 의존해온 남측의 군사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철군하면 그에 상응하여 북측도 자기의 전략군을 해산하여야 하므로, 남측의 군사력이 북측의 군사력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반도의 군사상황에 관한 왜곡된 정보에 길들여진 착오다. 북측은 전략군을 해산하고 전술군만 보유해도, 남측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전략균형이 깨지면, 남측 정부는 반북대결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정치회담에 나설 남측 정부가 이명박 정부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남북정치회담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남북정치회담이 시작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를 경색국면→단절국면→대결국면으로 마구 밀어붙인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승자박한 대실책이었다.

* 이 글은 2006년 4월 6일 서울에서 펴내는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