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바다가 교역주권과 국민건강 지킨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미국에서 은폐되는 광우병 위험

소가 걸리는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광우병이라 하는데, 광우병 발병물질(prion agent)이 들어있는 쇠고기를 먹은 사람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에 걸리게 된다. 발병하면 1년 안에 목숨을 잃는 치사율 100%의 인간광우병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그처럼 무시무시한 광우병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2004년부터 미국 정부당국은 광우병 의혹을 지닌 앉은뱅이 소(downer cow)를 잡아 상품화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금지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2007년 1월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웨스트랜드-홀막 육류회사 도축장에서 앉은뱅이 소를 잡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시중에 팔려나간 쇠고기 7천150t을 부랴부랴 걷어들이는 대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그 단체는 2008년 5월 7일에도 미국 각지의 육우경매장에서 앉은뱅이 소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은 해마다 소를 3천500만 두나 잡으면서도 0.05-1%밖에 되지 않는 표본조사대상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역을 실시하는 너무도 허술한 검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2007년 9월까지 미국 공군에서 발생한 핵무기 취급부주의사고가 237건이나 적발되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핵무기 관리체계가 엉망인 나라에서 육류검역체계의 정상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처럼 허술한 도축위생관리체계와 육류검역체계를 거쳐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사들인 이 나라의 검역당국이 포장을 뜯고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은 쇠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그들의 헛소리가 헛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미국 정부당국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가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치매환자와 인간광우병 환자의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뇌생체조직검사(brain biopsy)를 하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 환자들이 치매환자로 오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예일대학교 신경병리학과장 로라 머누딜리스(Laura Manuedili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의 치매환자 가운데 13%는 인간광우병 환자이다.

미국에서는 2007년 현재 치매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약 6만 명이 치매로 목숨을 잃는다. 2000년대에 미국에서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 사망률이 차츰 줄어든 것과 달리, 유독 치매 사망률은 33%가 늘어났다. 1979년에 653명에 그쳤던 치매 사망률은 2002년에 와서 5만8천785명으로 무려 90배나 폭증하였다. 노인성 치매는 청장년층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영국의 최근 통계자료는 30-64세 연령층 10만 명 가운데 67.2명이 치매에 걸렸음을 말해준다. 미국 청장년층의 치매발병률도 비슷할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인간광우병 발병률이 매우 높은데도 치매 발병률 속에 은폐되어 있어서 미국의 육류소비자들이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인도주의자원연구소(Humanitarian Resource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치매환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간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약 12만 명에 이른다.

국민보건순위가 세계에서 37번째로 쳐진 미국을 '광우병 안전국'이라 하는 부쉬 정부의 발표는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이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유언비어이다.

사법처리를 해야 할 대상

이처럼 인간광우병 발병률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광우병 위험을 검역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미국이 자국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팔아 넘기는 꺼림칙한 쇠고기를, 더욱이 미국의 초대형 육류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강매하는 쇠고기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놓고, 이 땅의 서민들이 싼값으로 사 먹으면 좋고, 꺼림칙하여 사 먹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청와대의 정갈한 만찬식탁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 점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먹을거리를 가지고 정치농간을 부리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군중촛불집회가 날마다 열리는 까닭은 명백하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정치농간을 부리는 정권에 쏟아 붓는 분노, 바로 이것이 군중촛불집회라는 집단행동을 이끌어낸 촉발원인이다. 이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정치농간을 부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촛불바다에서 훨훨 타오르고 있다. "그저 애만 키우던 아줌마들"이나 "학교와 독서실 밖에 모르던 중고생들"까지 그야말로 이름 없는 각계각층 군중이 마침내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오랫동안 참아왔던 정치적 요구를 거대한 촛불바다에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는 "배후세력의 광우병 괴담선동에 놀아난 중고생들이 불법집회에 멋모르고 참가하여 때아닌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의 비뚤어진 시야를 사로잡아버린 그 확신은, 그들의 머리 속에 가득 들어찬 아집과 오만이 내비친 조잡한 반사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2008년 5월 4일 경찰은 군중촛불집회 주동자를 집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5월 6일 서울에서 결성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에는 1천500여 명에 이르는 정당 대표들,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는데, 경찰의 사법처리선언은 절대다수 대중을 억누르겠다는 무지막지한 대탄압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 땅에 등장한지 겨우 두 달 하고 몇 날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은, 절대다수 대중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며 극소수 지배세력의 이익추구에 열중하는 모든 역대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아니 역대정권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심하게 대중이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혐오스런 몰골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 나라 대중의 양심에 비춰보면, 정작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은 이명박 정권이 아닌가.

그 많은 군중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촛불을 들고 서울의 밤거리에 나선 이름 없는 군중은 누구일까? 군중촛불집회에 참가한 군중의 구성성분이 복잡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관련자료들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10대 중고생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미국산 쇠고기를 중고교 집단급식에 넣을 것이 너무도 뻔하므로, 중고생들이 가장 심각한 발병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학교급식신단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배제한다. 중고생들이 적극적으로 군중촛불집회에 나서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중고생들이 군중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대중을 움직인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둘째, 군중촛불집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천만 명을 목표로 내걸고 2008년 4월 6일에 시작된 그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128만4천 명의 넘는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 서명운동에 참가한 128만4천 명은 군중촛불집회에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그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는 군중이다. 그 서명운동에 참가한 군중의 성분을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확실하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대선과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연령층은 20대였고, 따라서 이 나라 청년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당시의 분석평가를 뒤집는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왜 이러한 이변이 일어났을까?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가한 청년들은,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투표를 외면하였던 탈정치화된 청년들과는 구분된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그들은 이 나라의 부패무능한 보수정치를 불신하고 그것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이다. 20대 연령층 인구 가운데 16.4%를 차지하는 청년실업인구 109만 명을 '처량한 백수'로 내몰아버린 이 절망적인 사회체제에서 느끼는 저항심리를 대통령 탄핵요구로 표출하는 청년들, 바로 그들인 것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청년계층의 투표권 포기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익숙한 보수언론의 시야에 침묵으로 비쳐졌고 그에 따라 사회 전반이 마치 퇴행적으로 보수화된 것처럼 분석한 오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경영인 성공신화'를 내돌리며 군중심리를 자극한 정치선동이 먹혀 들어간 대상은, 선거 때마다 보수정당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30%를 조금 상회하는 고정지지층에 한정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목하는 것은, 그때 보수언론이 미처 간파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땅의 대중에게서, 그들의 순박한 가슴속 저 깊은 데서 소리 없이 끓고 있는, 부패무능한 보수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과 환멸이다. 보수정당과 입을 맞추고 대선승리와 총선승리에 연달아 도취되어버린 보수언론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은 정한 이치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부패무능한 보수정치를 불신하고 그것에 환멸을 느끼는 것은 요즈음 생긴 일이 아니다. 대중의 그러한 불신과 환멸은, 정세변동에 따라서 때로 양적 증감과 표출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승만 정권이 등장한 뒤로 무려 60년 동안이나 꿈틀거리고 뒤틀리며 덧쌓여온 것이다.

60년 동안 꿈틀거리고 뒤틀리며 덧쌓여온 불신과 환멸이 오늘에 와서 군중적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표출원인은 이 땅의 대중이 날마다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그리하여 광우병 공포보다 훨씬 더 깊고 컴컴한 두려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두려움을 민생경제의 파탄위기라 한다. 만일 민생경제가 파탄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광우병 공포는 각계각층 대중을 군중촛불집회로 이끌지 못하였을 것이다. 민생경제의 파탄위기라는 근본원인이 부패무능한 보수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날로 키우는 가운데, 광우병 공포라는 대중심리의 기폭제가 굉음을 내며 터진 것이다.

광우병 발병물질보다 더 치명적인 독소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을 조목조목 뜯어본 송기호 변호사의 정밀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응당 행사하여야 할 교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하였음이 드러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결재한 대외비 문건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문건에서는 대미협상에서 관철해야 할 중대한 요구들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였음이 드러났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 쇠고기협상은 2008년 4월 17일 당시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수행한 정부고위관리들과 숙소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직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협상을 긴급회의를 통해 직접 지휘하여 전격타결로 이끌어갔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튿날 대기업 최고경영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타결소식을 전해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말하고 손뼉까지 치면서 부쉬 정부 관리들보다 더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반겼던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에는 광우병 위험을 가려낼 결정적인 단서인 쇠고기 도축월령을 미국 검역당국이 수출검역증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제22조로 들어가 있다. 쇠고기 협상타결을 부쉬 정부에게 바친 굴욕외교, 조공외교라고 타매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분노한 목소리는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다. 쇠고기협상타결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행사할 교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교역협상에서 교역주권을 포기하면, 남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굴종이다.

광우병 위험이 도사린 미국산 쇠고기를 사들여 서민에게 공급하는 행위가 범죄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왜 교역주권을 포기하였을까? 협상과 굴종을 혼동할 만큼 어리석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다. 교역주권 포기에 박혀있는 본질은, 쇠고기를 강매하는 부쉬 정부에게 굴종하면서 극소수 지배세력의 이익추구에 열중하는 이명박 정부가 일으킨 고도의 정치문제인 것이다.

교역주권 포기를 그냥 정치문제라고 덤덤히 표현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문제라고 날을 세워 표현하는 까닭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마치 한미관계를 훼손한 것처럼 몰아 부친 이명박 정부가 그 관계를 복원, 강화한다고 하면서 취한 첫 조치가 바로 교역주권 포기이기 때문이다. 훼손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강화되어온 한미관계를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복원, 강화한다고 하면서 교역주권을 포기한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연방의회에서 비준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부터 전면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부쉬 정부의 강요에 굴종한 조치이다. 부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하루빨리 비준해달라고 연방의회를 재촉하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나라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게 될 미국산 쇠고기에는 광우병 발병물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소, 다시 말해서 쇠고기 수입만이 아니라 대미교역관계에서 교역주권을 사실상 불능화하고 불공정무역을 극대화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신자유주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이다.

군중촛불집회의 의의, 어디까지인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느낀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는 진화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백악관의 눈치나 살피면서 재협상 문제를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이 국민건강문제를 넘어서 교역주권문제에 직결된 것임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은, 교역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건강만이 아니라 경제체제 전반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촛불을 들고 밤거리에 나선 군중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으로 이 나라의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치농간에 분노하지만, 그 농간의 '배후주범'이 교역주권을 불능화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시행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체제라는 사실을 집회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근본원인을 파헤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원인에 반응해 전술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군중촛불집회는 자연발생성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군 장갑차가 두 여학생을 깔아 죽인 참사가 있었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군중촛불집회가 10만 명이나 모이는 결집력을 시위하였으면서도, 그 집회의 의의를 알리기 위해 광화문 집회현장에 세워놓았던 작은 기념비조차 지켜내지 못한 한계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월 종로구청이 강제철거한 자주평화촛불기념비는 2007년 5월 23일 청운동 동사무소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백악관이 다그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신자유주의체제의 완성으로 끌고 가는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을 각계각층 군중이 거부한다는 점에서, 각계각층 대중을 교역주권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저항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군중촛불집회는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2008년 4월 6일부터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어오는 1천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5월 9일 현재 128만4천 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 서명운동에 결집한 거대한 힘이 촛불바다로 굽이쳐 흐른다면, 그리하여 군중촛불집회가 어떤 발화점을 지나 정권퇴진투쟁으로 격화되고 여러 지방도시로 확산된다면, 청와대를 강타하는 민심의 폭풍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통일뉴스 2008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