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혼란과 혁신의 갈림길에 서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정치이념과 당권경쟁
2. 실체 없는 유령의 이름
3. 위기를 돌파하는 길
1. 정치이념과 당권경쟁
세상에 알려진 대로, 민주노동당에는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이 서로 다른 여러 정파들이 들어가 있다. 그 정파들은 단순히 당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활동을 이끌어 가는 지도적 당권을 분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는 특정정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이 있지만, 지도적 당권을 행사하는 당활동가들 가운데 정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오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진보정당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가진 진보적 정파들이 연합한 정당들이다. 민주노동당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몰계급적 국민정당도 아니고 대중노선을 배제한 노동자당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정치적으로 연합하였다는 뜻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당이다.
민주노동당을 진보연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급의식화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당적 체계로 결집하였다는 뜻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 정파들이 당적 체계로 결집하였다는 뜻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진보정치세력들이 공통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합한 정치조직 곧 진보연합정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진보연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어떤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정파구도를 부질없는 파쟁거리로 흘겨보면서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러한 주관적 느낌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진보정치세력들이 결합한 진보연합정당의 현실을 알지 못해서 느끼는 것이다.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진보정치세력들이 결합한 당에 정파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정파들 사이에서 당권경쟁이 벌어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전개된 진보정치운동사 또는 사회변혁운동사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아도, 다수파와 소수파의 주도권경쟁은 불가피하였다. 지난 시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에서 당권경쟁이 벌어졌다면, 오늘 진보연합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당권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당권경쟁에도 승패가 있는 법인데, 그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당권경쟁에 뛰어든 어느 정파가 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가에 달려있다. 당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파가 다수파로 되어 지도적 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당권경쟁이 정파들끼리 협소하게 벌이는 경쟁이라는데 있다. 다른 정당의 당권경쟁과 다르게, 민주노동당의 당권경쟁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정파들끼리 벌이는 득표경쟁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생산현장, 근로대중의 생활현장에서 벌이는 계급의식화사업의 경쟁으로 되어야 한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속에서 계급의식화사업을 잘하여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리하여 노동자당원, 농민당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파가 다수파가 되어 진보연합정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옳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정파들은 다수파의 지위에 있는 자주파와 소수파의 지위에 있는 평등파로 나뉘어져 당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주파에는 몇 갈래로 분화된 계열이 있는데, 평등파에서는 계열분화가 훨씬 더 심하다. 그 까닭은, 자주파가 계열분화되었다고는 하나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평등파의 여러 계열들은 정치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주파는 하나의 정파단위로 연대하여 당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비하여, 평등파는 그렇지 못하다. 평등파가 사회주의를 자기의 정치이념으로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등파의 여러 계열들 사이에는 정치적 동질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평등파는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다함께,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로 분화되어 있는데, 그 분화계열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정치이념의 차이 또는 정치노선의 차이가 있다.
다른 정당들에서는 계파가 난립하여 서로 싸우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에는 정파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은 당권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비적대적이다. 다른 정당의 계파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내 정치인맥이라면, 민주노동당의 정파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결집한 당내 정치집단이다. 계파라고 부르는 정치인맥에는 정치이념이 없으며, 단지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닌다. 그러한 계파와 달리, 정파는 정치이념에 따라 당활동을 밀고 나가는 정치집단이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에서 이명박파와 박근혜파를 나누는 정치인맥의 기준이나, 통합민주신당에서 친노파와 비노파를 나누는 정치인맥의 기준은 한결같이 그 인맥의 우두머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이다. 그에 비해, 민주노동당에서 자주파와 평등파를 나누는 기준은 자주라는 진보적 가치와 평등이라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서로 다른 정치이념이다.
어떤 사람은 자주파를 주사파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자주파가 주체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주체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주파에 속한 당활동가들과 열성당원들이 주체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 평등파에 속한 당활동가들과 열성당원들은 자기들의 정치이념을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비하여, 자주파에 속한 당활동가들과 열성당원들은 자기의 정치이념을 주체사상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자주파에 속한 당활동가들과 열성당원들이 자기의 정치이념을 주체사상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까닭은 두 가지이다.
첫째, 평등파의 구성과 달리 자주파는 폭넓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주파에는 주체사상을 자기의 정치이념으로 인정하는 구성원도 있고, 자주파의 정치강령을 따르는 구성원도 있고, 자주파의 조국통일운동에 동참하는 구성원도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정권의 탄압과 수구우파세력의 비방공격이 자주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존하는 '공안기구'들이나 수구우파세력은 맑스레닌주의 계열의 사상에 관한 공개적 담론은 못 본 척 눈감아주면서도 주체사상에 관한 공개적 담론을 집중적인 탄압표적으로 삼고 있다.
2. 실체 없는 유령의 이름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자주파와 충돌한 평등파 일부가 자주파를 청산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정상적인 당권경쟁으로 보기 힘들다. 진보정치운동에서 '청산'이라는 말은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계급적 적개심을 표출할 때나 쓰는 용어인데, 진보정치의 깃발을 든 평등파 일부가 자주파를 청산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만일 자주파가 자본주의를 고무, 찬양하고, 제국주의를 지지, 옹호한다면 그들을 청산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투쟁에서 지금껏 평등파와 함께 싸워온 정파가 아닌가. 그런 정파를 청산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주목하는 것은, 평등파 일부가 왜 그러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된 과정은 길고 복잡하겠지만, 그 원인은 집어낼 수 있다. 평등파 일부가 자주파에게 적개심을 드러낸 까닭은, 그들이 창당 초기에 지도적 당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에서 자주파의 세력이 차츰 커지는 바람에 지도적 당권을 자주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자주파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평등파에게 내려먹이면서 당권을 휘둘렀다면 그것은 당의 단결을 해치는 심각한 오류이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언제나 다수표결로 밀어붙이는 자주파를 향해 평등파가 패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다. 당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된 평등파의 불만은 언제나 다수파의 지위에 있는 자주파를 겨냥하여 폭발하는 법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러한 불만은 비적대적인 것이므로 양측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을 뒤흔들어놓은 혼란상태를 보면, 자주파와 평등파가 평소에 의견을 교환, 조율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마저 하지 않으면서 중앙위원회에서 표대결만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격폐는, 민주노동당을 자주파와 평등파가 정치적으로 연합한 진보연합정당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두 정파가 언제 결별할지 알 수 없어서 연합이라는 말로 규정하기 힘들만큼 매우 불안정하게 동거해오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호격폐와 불안정한 동거가 화를 키운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민주노동당에서 혼란이 일어난 원인은, 평등파 일부가 지금까지 자주파와 함께 지내온 불안정한 동거마저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있다. 주목하는 것은, 평등파 일부가 자주파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자주파 존재자체를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른바 종북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어 자주파를 비방하면서 집중공격하고 있다. 다양한 진보정치세력들을 민주노동당에 결집시켜도 당력이 모자라는 판에, 자주파를 청산하지 못하면 분당하겠다고 선동하는 것은 당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진보정치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에서 진보연합정당이 분열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멸해버린 비극적 종말은 낯설지 않다. 진보정치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당의 단결을 수호하고 당의 혁신을 실현하는데 힘쓰기는커녕, 상대정파를 공격하여 당권을 장악하려는 행동은 당의 혼란과 분열을 재촉하는 것이다. 당활동가가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퍼부어야 할 적개심을 당권경쟁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더욱이 그러한 정치적 자살행위를 뻔히 보면서도, 극소수 진보적 지식인들이 종북주의를 청산하자는 선동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사리분별을 모르는 경거망동으로 보인다.
종북이라는 신조어는 북(조선)을 추종한다는 뜻이다. 북(조선)을 추종한다는 말은 북(조선)의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이다. 맹목적 추종이란 정적에게나 쓰는 혐오스러운 비방용어이다. 평등파 일부가 자주파를 종북파라고 비방하는 것은, 중도우파정당을 '조선로동당 2중대'라고 불렀던 수구우파의 맹목적 비방공세가 민주노동당에서 되풀이되는 것 같다. 종북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주파에게 드러내 보인 격한 감정이야말로 맹목적인 증오심이다. 평등파 일부가 자주파라는 기존의 정파명칭을 종북파라는 새로운 정파명칭으로 대체한 과정은, 당권경쟁에서 밀려나 당권을 다수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좌절감과 울분을 자주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꾸고, 북(조선)에 대한 증오심으로 확대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누가 자주파에게 종북주의를 뒤집어씌운다고 해서 자주파가 종북파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라는 개념은, 민주노동당에 있는 어떤 정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떠도는 실체 없는 유령의 이름이다. 민주노동당에 자주파는 있으되 종북파는 없다.
평등파 일부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주의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민주노동당을 떠나 진보신당 또는 좌파신당을 창당하려는 의도가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결별과 분당을 선동하는 것은 이 땅의 진보정치운동을 둘로 갈라놓고 이 땅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도 둘로 갈라놓으려는 분열주의의 표출이다.
원래 분열주의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서 멀어진 단절과 고립의 산물이자, 그에 따른 정치적 좌절의 외피이다. 1980년대에 서구좌파세력들로부터 학습한 정치이념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땅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널리 파급되지 못하고 학생운동출신의 소수정파들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실패가 그들의 정치이념에 좌절감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분열주의로 떠밀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패배로 위기에 빠진 민주노동당은 자주파를 청산대상으로 규정하는 적개심을 보이면서 분열주의를 선동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혁신할 수 없으며, 되레 혁신의 반대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에서 혼란이 일어난 까닭은, 명백하게도 수구우파세력이 당을 공격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 세력의 공격은 그것이 아무리 폭력적이어도 민주노동당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외부의 탄압이 모질수록 내부의 단결력은 더 강해지는 법이다. 민주노동당을 무너뜨릴 가장 커다란 위험요인은 당력을 내부갈등으로 소진하게 만들어 결국 당을 안에서 허물어버리는 분열주의이다. 민주노동당의 혼란, 분열, 와해는 제국주의반동정권과 국내수구우파정권이 노리는 전략목표이며, 분열주의는 그 전략목표에 무의식적으로 복무한다.
3. 위기를 돌파하는 길
민주노동당에서 혼란이 일어난 근본원인은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당으로 자기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만일 민주노동당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깊이 뿌리를 내린 진보연합정당이라면 당내에서 혼란이 일어나도 금방 수습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근본이 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주파와 평등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당권경쟁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이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라고 믿기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민주노동당의 어느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분열주의의 혼란이 일어난 것은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신임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2007년 12월에 민주노동당이 겪은 대선패배가 당의 혼란으로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땅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민주노동당에게 정치적 신임을 주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담론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집권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의식이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게 정치적 신임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그들에게 집권능력을 실천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게 정치적 신임을 주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자기의 집권능력을 실천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선거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후보들에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표심이 쏠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집권능력을 실천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집권능력을 실천행동으로 입증하는 방도는 그들 속에 당활동가들과 열성당원들이 들어가서 계급의식화사업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당활동가들과 열성당원들이 노동계급의 생산현장과 근로대중의 생활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계급의식화과업을 밀고 나갈 때, 오직 그럴 때만이 민주노동당은 자기를 혁신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의식화과업을 수행하여 당의 계급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진보적 정파들이 결집한 정파연합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결집한 진보연합정당으로 거듭날 때,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당으로 일어설 것이다. (2008년 1월 4일 작성)